패트 合意案 9日 本會議 上程 計劃
自由韓國黨을 除外한 ‘4+1 協議體’가 8日 午前 서울 國會에서 會同을 갖고 패스트트랙 法案, 來年度 豫算案, 民生法案 處理 等에 關해 論議 中이다. 왼쪽부터 바른未來黨 김관영 議員, 正義黨 尹昭夏 院內代表, 더불어民主黨 尹昊重 事務總長, 代案新黨 柳成葉 創黨準備委員長, 民主平和黨 朴珠賢 議員. 國會寫眞記者團
自由韓國黨을 除外한 與野 ‘4+1’ 協議體가 8日 來年度 豫算案과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法案의 暫定 合意案을 마련하며 韓國黨을 다시 한番 壓迫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等은 各 法案에 對한 單一案을 于先 마련해 두고 韓國黨의 새 院內代表 選出 後 狀況 變化에 따라 9日 또는 10日 本會議 上程 및 票決 處理를 進行하겠다는 計劃이다.
異見이 컸던 公職選擧法 改正案은 現在 本會議에 上程돼 있는 ‘地域區 225席, 比例代表 75席’ 代身 ‘地域區 250席, 比例代表 50席’을 合意案으로 마련했다. 比例代表 議席數 聯動率은 50%로 하기로 했다. 또 줄어드는 地域區는 嶺湖南 等 地域이 아닌 首都圈에서 消化하는 方案이 檢討된 것으로 傳해졌다. 協議體 關係者는 “9日 午前 實務會議를 하루 더 열어 選擧法 最終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事實上 마침標 ‘點’을 찍는 일만 남았다”고 傳했다.
4+1 協議體가 마련한 選擧法 改正案 修正案이 本會議를 通過할 境遇 正義黨의 議席數가 相對的으로 많이 늘 것으로 展望된다. 政治權에서는 最近 輿論調査를 土臺로 各 黨 支持率이 이어진다면 민주당 131∼134席, 韓國黨 98∼112席, 바른未來黨 17∼19席, 正義黨 13∼19席, 民主平和黨+代案新黨 12∼14席 水準의 議席數를 確保할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現在 議席數 分布는 民主黨 130席, 韓國黨 108席, 바른未來黨 28席, 正義黨 6席, 民主平和黨+代案新黨 14席, 其他 無所屬 9席이다.
4+1 協議體는 來年度 豫算案에 對해서도 共感帶를 形成했다. 먼저 政府가 提出한 513兆5000億 원 規模의 來年度 豫算案의 境遇 1兆 원 以上 純削減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企劃財政部는 이날 午後부터는 4+1 協議體가 마련한 修正案을 土臺로 豫算案의 增減 內容을 整理해 豫算明細書를 作成하는 ‘시트 作業’에 들어갔다. ‘시트 作業’李 通常 24時間假量 所要되는 것을 考慮한 것.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所屬 한 重鎭 議員은 “純減額 規模는 1兆 원에서 1兆5000億 원 사이”라며 “正確한 增·減額과 巡削減 規模는 시트 作業이 끝나는 來日(9日) 午前에나 確定될 것”이라고 말했다. 豫決위 민주당 幹事인 電解鐵 議員은 “9日 午後 2時 豫定된 豫算案 上程과 議決에 아무런 支障이 없는 狀態”라고 밝혔다.
韓國黨이 强하게 反撥하고 있는 司法改革 法案에 對한 暫定 合意도 이뤄냈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설치법에 對해서는 現在 本會議에 올라 있는 민주당 白惠蓮 議員 案을 基本으로 바른未來黨 권은희 議員 안의 ‘起訴審議委員會 設置’ 部分을 反映해 統合했다. 檢警 搜査權 調整과 關聯해서는 現在의 안을 크게 修正하지 않기로 했다. 4+1 協議體는 合意된 修正案들을 9日 원안과 함께 國會 本會議에 一括 上程키로 했다. 上程 順序는 豫算案, 選擧法 改正案, 公搜處 設置法, 檢警 搜査權 調整과 關聯된 刑事訴訟法 및 檢察廳法 改正案, 幼稚園 3法, ‘민식이法’ 等 民生法案 巡이다.
한便 4+1 協議體는 韓國黨과의 막판 協商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 9日 午前 韓國黨의 새 院內代表가 選出되면 午後 2時 本會議 個의 前까지 協商의 時間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民主黨 院內 關係者는 “韓國黨 새 院內代表가 只今까지와 다른 協商 意志를 보인다면 4+1 協議體와 함께 法案 處理 方向을 苦悶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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