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條件附延長-輸出規制協議 주고받아… 빅딜 代身 스몰딜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3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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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條件附延長]韓, WTO 提訴一時中斷도 發表
“公開的外交對話拒否하던 日, 協商 테이블 끌어낸 건 成功的”
輸出規制-强制徵用間隙은 如前… 正常化까지 ‘山 넘어 山’ 指摘
지소미아 再終了 어려워진 狀況… 一角 “現札 주고 어음 받은 셈”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비슷한 시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한미일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한국도
전략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도쿄=AP 뉴시스 — 김유근 靑瓦臺國家安保室 1次長이 22日午後 6時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條件附延長方針을 發表하고 있다(왼쪽 寫眞). 비슷한 時間 고노 茶爐日本防衛相은 “東아시아의 安保狀況이 어려운 가운데 韓美日連繫가 重要하다는 것에 對해 韓國도 戰略的으로 判斷한 決定이라고 생각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靑瓦臺寫眞記者團·도쿄=AP 뉴시스

“100%는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合意案이다.”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를 6時間 앞두고 나온 韓日間의 劇的인 妥協案에 對해 政府關係者는 이같이 評價했다. 韓國이 먼저 强制徵用判決問題를 解決해야 한다며 公開的으로는 外交的對話를 拒否해온 日本이 輸出規制措置에 對한 協商再開를 받아들인 것은 적지 않은 進展이라는 것. 하지만 同時에 “이番合意가 韓日關係의 轉換點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愼重論이 나온다. 지소미아 條件附延長으로 一旦韓美日安保構圖上破局은 막았지만 修交以來最惡이라는 韓日葛藤의 앙금이 如前한 가운데 輸出規制와 强制徵用等核心懸案에 對한 間隙이 如前히 크기 때문이다.

○ 지소미아 條件附延長代身輸出規制對話 나선 日

22日午後 6時韓日政府가 同時發表한 지소미아 妥協案의 核心은 ‘2+2 條件附合意’이다. 韓國이 取할 措置는 當初 23日 0時가 終了時限이었던 지소미아를 條件附延長하고, 日本에 對한 世界貿易機構(WTO) 提訴節次를 一時中斷한다는 것. 그 代身日本은 輸出管理政策對話에 나서고, 半導體核心素材 3個品目에 對한 輸出規制에 對해 再檢討한다는 內容이다.

靑瓦臺高位關係者는 “輸出管理政策對話는 日本이 取한 화이트리스트 復元을 議題로 한다”며 “半導體 3個品目에 對한 輸出規制亦是韓國의 輸出管理에 問題가 없다는 것을 確認하는 過程에서 再檢討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日本이 只今까지 韓國을 相對로 醉한 輸出規制措置인 화이트리스트 排除와 半導體 3個品目輸出統制措置가 모두 協商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韓日間輸出規制에 對한 協議가 卽刻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輸出管理政策對話는 課長級協議를 거쳐 局長級對話로 擴大될 豫定이다. 半導體 3個所在輸出規制再檢討亦是相當한 時日이 걸릴 수도 있다. 外交部關係者는 “半導體 3個素材는 當分間現行個別許可가 維持되고 韓國이 適切한 輸出管理를 하고 있다는 것이 確認되면 一定時間이 지난 後에 包括的인 輸出許可로 바꾸게 된다”고 밝혔다.

靑瓦臺關係者는 “輸出規制에 對한 韓日間對話가 繼續되는 동안 우리는 지소미아 終了通報의 效力을 停止(suspend)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日本에 지소미아 終了를 通報한 外交文書의 效力을 다시 活性化(reactive)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國防部關係者는 “지소미아 終了 하루 前인 11月 22日이 當分間繼續되는 것으로 理解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가 條件附延長되면서 國防部는 지소미아를 통한 韓日兩國間情報交流를 繼續할 것이라고 밝혔다. 國防部關係者는 “이番決定이 韓半島 및 域內情勢安定과 安保協力에 寄與할 것으로 보인다”며 “日本이 呼應해 빠른 時日內에 지소미아가 完全히 正常化될 수 있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 지소미아 再終了 카드는 다시 쓰기 쉽지 않을 듯

政府는 지소미아 終了 카드로 日本을 輸出規制撤回協商을 위한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成功的이라고 自評하고 있다. 政府가 받아들인 지소미아 條件附延長은 앞서 美國이 提案한 ‘스탠드스틸(standstill·現象凍結)’과 크게 差異가 없는 措置다. 當時韓國은 美國의 提案을 받아들였지만 日本은 이를 拒否해왔다.

特히 政府는 韓國이 强制徵用問題를 먼저 풀지 않으면 輸出規制措置를 論議할 수 없다고 버티던 日本의 態度變化에 큰 意味를 두고 있다. 外交部關係者는 “强制徵用賠償判決問題가 안 풀리면 輸出規制問題를 안 푼다는 日本의 連繫戰略을 끊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問題는 이番合意가 實際로 日本의 輸出規制撤回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點이다. 外交當局關係者는 “個別輸出許可를 통해 實績을 認定받아 旣存包括輸出許可制度로 轉換되려면 現在는 3年程度가 걸린다”며 “다만 이番合意로 比較的 빠른 時日內에 包括許可制로 (規制를) 緩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日間輸出規制對話가 열리더라도 日本이 暗默的으로 强制徵用解決과 連繫해 輸出規制合意를 늦출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政府는 輸出規制撤回를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는 立場이다. 靑瓦臺高位關係者는 “現在韓日間合意內容이 相當期間繼續되는 것은 許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政府가 지소미아를 다시 終了시키는 措置를 取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美國이 지소미아 延長을 거세게 壓迫한 狀況에서 條件附延長合意를 깰 境遇韓美同盟에 미칠 波長을 堪當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外交消息通은 “같은 協定을 또다시 깨겠다고 나오면 國際社會에서 批判을 堪當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記者

#지소미아 #條件附延長 #日本輸出規制 #日帝强制徵用賠償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