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輸出規制 안풀면 언제든 協定 終了” 條件附 延長
日 “韓國과 對話할것… 輸出許可 審査는 不變” 葛藤 불씨
아베 “日韓連帶 매우 重要”… 美 “韓國의 更新 決定 歡迎”
終了 6時間 남겨놓고 劇的 妥協
文在寅 大統領이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를
6時間 앞두고 지소미아를 條件附 延長했다. 아베 신조 日本 總理는 靑瓦臺 發表 直後 “北韓에 對한 對應을 위해 일한(한일),
一味韓(韓美日)의 連帶는 매우 重要하다. 이番에 韓國도 戰略的 觀點에서 判斷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天安=靑瓦臺寫眞記者團 / 도쿄=AP 뉴시스
文在寅 大統領이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를 6時間 앞두고 劇的으로 條件附 延長하기로 決定했다. 日本이 輸出規制 撤回를 위한 對話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措置다. 韓日 間 막판 劇的인 妥協으로 지소미아 終了에 따른 韓美同盟 龜裂 等 安保 破局은 一旦 막은 것. 다만 政府는 日本의 迅速한 輸出規制 撤回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언제든 終了할 수 있다고 했고, 日本 政府는 韓國에 對한 輸出規制를 維持한다고 밝혀 韓日 葛藤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김유근 靑瓦臺 國家安保室 第1次長은 22日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效力을 언제든 終了할 수 있다는 前提 아래 8月 日本 政府에 通告한 終了 通知의 效力을 一旦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 次長은 “韓日 間 輸出管理 政策 對話가 正常的으로 進行되는 동안 日本 側의 3個 品目 輸出規制에 對한 世界貿易機構(WTO) 提訴 節次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도 했다. 日本이 半導體 核心 3個 品目에 對한 輸出規制 措置를 取한 지 144日 만이다.
앞서 文 大統領은 이날 午後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를 열고 지소미아 條件附 延長을 決定했다. 그동안 “輸出規制와 지소미아는 別個”라던 日本 政府가 막판 輸出規制에 對한 韓國의 對話 提案을 받아들이는 方案을 提案해온 데 따른 것이다. 靑瓦臺 側은 “輸出管理 政策 對話는 화이트리스트 復元이 議題”라며 “半導體 3個 品目에 對한 規制도 再檢討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日本 經濟産業省은 이날 午後 記者會見에서 “半導體 原料 等 3個 品目을 個別的으로 審査해 輸出 許可 與否를 判斷한다는 方針에는 變化가 없다”고 밝혀 韓國 政府의 發表 內容과는 差異가 있었다. 이와 關聯해 靑瓦臺 高位 關係者는 “半導體 所在 3個 品目에 對한 輸出規制와 화이트리스트 問題가 解決되지 않으면 韓日 關係가 正常化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終了 效力을 다시 活性化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韓日 막판 妥協에는 美國의 壓迫도 影響을 미쳤다. 外交 消息通은 “文 大統領이 美 白堊館, 國防部 人士들과의 接見에서 政府의 基本 立場을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에게 傳達해 달라고 當付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美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 擔當 次官補가 막판 仲裁 役割을 했다”고 말했다. 모건 誤테이거스 國務部 代辯人은 聲明을 내고 “美國은 지소미아를 更新(renew)하는 韓國의 決定을 歡迎한다”며 “이는 한마음을 가진 同盟國들이 相互 葛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肯定的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美 國務部가 ‘更新’이라는 表現을 씀으로써 韓國 政府의 ‘條件附 延長’과 달리 지소미아 延長을 旣定事實化하려는 意圖가 있다는 解釋도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記者 /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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