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公薦룰로 떠오른 ‘國會本會議出席率’…重鎭玉罪나

뉴스1
入力 2019年 11月 21日 14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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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 李海瓚 더불어民主黨代表가 지난 11月 5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1次總選企劃團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現役議員 ‘本會議出席率’ 評價를 强化, 公薦審査에 反映하는 方案을 檢討한다.

이에 一角에서는 黨內 불거진 ‘重鎭勇退論’에 힘을 싣는 次元이 아니냐는 解釋도 提起된다. 一部重鎭議員의 出席率이 月初재再選議員다 相對的으로 낮은 境遇가 많다는 點을 考慮할 때, 이番方案이 重鎭交替의 手段이 될 수 있어서다.

民主黨國會革新特別委員會所屬議員은 21日 “지난 議員總會에서 者誘發劑로 本會議出席率을 議員定量評價에서 別途로 빼 公薦룰을 만들자는 提案이 나왔다”며 “大體로 共感하는 雰圍氣였다”고 傳했다.

現在 민주당은 總選을 앞두고 現役議員에 對한 最終評價를 하고 있다. 評價는 12月末完了되며, 이 結果를 土臺로 公薦審査를 한다. 評價에서 下位 20%에 들면 公薦審査와 競選에서 20%의 減點을 받는데, 이를 두고 애初부터 重鎭에 不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狀況이다.

現在議員評價施行細則에서 ‘本會議出席率’ 項目은 이미 反映돼 있다. 다만 加重値等을 考慮하면 影響自體는 微微하다. 民主黨은 革新特委를 稼動하는 等國會改革의 名分을 쌓고 있는 만큼 ‘일하는 國會’에 焦點을 맞춰 議員評價에 對한 全般的인 點檢에 突入했다.

한 再選議員은 뉴스1과 만나 “모든 重鎭은 아니겠지만, 實行되면 一部重鎭에게는 패널티가 加重될 수 있다”면서도 “不利한 細則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重鎭立場에서 充分히 挽回할 수 있는 項目이 있지 않나”고 反問했다.

이에 민주당 關係者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다면 具體的인 方案을 苦悶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철규 民主黨選出職公職者評價委員長(서울시립대 名譽敎授)는 前날 通話에서 “아직 檢討한 적은 없다”며 “나중에 公薦審査委員會가 構成되면 그곳에서 檢討해볼 수 있는 事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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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