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家들, 美協商態度 問題 指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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跛行으로 끝난 第3次 韓美 防衛費 分擔金 協商을 지켜본 美國 워싱턴의 知韓派 韓半島 專門家들은 協商場을 박차고 나가버린 美國 側 代表團의 協商 態度를 剛하게 批判했다. 마크 에스퍼 國防長官 等 美軍 首腦部가 불을 지피고 있는 駐韓美軍 減縮 可能性에 對해서도 反對 立場을 分明히 밝혔다.
○ “벼랑 끝 戰術은 同盟 아닌 敵에게 써야”
월터 샤프 前 駐韓美軍司令官과 토머스 番 코리아소사이어티 會長은 19日(現地 時間) 美國 外交安保 專門誌 ‘내셔널 인터레스트’ 寄稿文에서 “韓國은 防衛費 分擔의 ‘無賃乘車國’이 아니다”라고 强調했다. 그 證據로 2018年 韓國 國防豫算이 國內總生産(GDP)의 2.6%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會員國 基準인 2%나 獨逸 1.2%, 日本 0.9%보다 높다고 指摘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民主主義守護財團(FDD) 先任硏究員은 이番 協商에 對한 동아일보의 質疑에 “美國은 (協商腸이 아니라) 아예 同盟關係를 박차고 나가려는 것이냐”며 “이렇게 센 水準의 協商은 北韓을 向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財團 先任硏究員도 記者와 만나 “1.5倍 增額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5倍를 要求하는 根據를 찾기 힘들다”며 “同盟關係를 돈去來로 따지는 것은 軍服을 입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軍人과 그 家族에 對한 侮辱”이라고 批判했다. 匿名을 要求한 官僚 出身의 知韓派 專門家는 “同盟關係를 去來로 보는 美國은 이제 信賴하기 어려운 相對가 되고 있다”며 “韓國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 한다”고 助言했다.
엘리엇 엥걸 下院 外交委員長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放送에서 “50億 달러 要求가 事實이라면 韓美同盟을 害칠 수 있는 事案”이라며 “어리석은 짓”이라는 旣存 立場을 되풀이했다.
○ ‘駐韓美軍 減縮’ 카드로 壓迫 水位 높여
專門家들은 分擔金 協商 過程에서 提起되는 駐韓美軍 減縮 可能性에 對해서도 剛한 反對의 뜻을 나타냈다. 에스퍼 長官은 필리핀 國防長官과의 共同 記者會見에서 駐韓美軍 減縮 可能性에 對한 質問에 “豫測하거나 推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檢討할 수도 있다는 妙한 뉘앙스로 不確實性을 키워놓은 狀態다.
맥스웰 先任硏究員은 “駐韓美軍은 韓國의 保護뿐 아니라 美國의 安保 利益에 따라 配置된 것이며, 設令 減縮하려 해도 軍人들과 裝備를 韓國에서 빼내 美國으로 옮기는 費用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議會가 이 費用을 承認해주지 않을 可能性이 높아 實際 履行이 어렵다는 것이다. 美 議會는 駐韓美軍을 2萬8500名 以下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內容의 國防授權法 修正案을 통과시켰다. 다만 美國이 9個月 單位로 이뤄지는 6500名 規模의 機甲旅團 循環配置를 中斷할 可能性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美 大統領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 兵力 3000名을 派兵한다고 議會에 公式 通報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사우디는 우리 兵士들의 駐屯 費用을 包含해 100%를 支拂하기로 合意했다”며 “協商은 아주 짧은 時間, 大略 35秒가 걸렸을 뿐”이라고 자랑했다. 韓國에 이어 防衛費 分擔金 協商을 앞둔 유럽 同盟國과 日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이윤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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