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 “不動産價格 반드시 잡겠다…경기 浮揚使用 안해”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19日 21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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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은 19日 “不動産問題는 우리 政府에서는 自身 있다고 壯談하고 싶다”고 强調했다.

文大統領은 이날 午後 MBC에서 進行된 ‘國民이 묻는다. 2019 國民과의 對話’에 出演해 不動産問題에 對한 質問을 받고 “(現政府) 大部分의 期間 동안 不動産價格을 잡아왔고, 全國的으로 不動産價格이 오히려 下落했을 程度로 安定化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大統領은 또 “庶民들의 專月貰는 過去에는 正말 ‘미친 傳月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政府下에서 專月貰價格은 安定돼 있다”고 했다.

文大統領은 “只今까지 不動産價格을 잡지 못하는 理由는 歷代政府가 늘 不動産을 景氣浮揚手段으로 活用을 해 왔기 때문”이라며 “建設景氣만큼 雇傭效果도 크고 短期間에 成長率을 높이는 役割을 하는 分野는 잘 없다”고 說明했다.

이어 “그러니 建設景氣를 살려서 競技를 좋게 만드는 誘惑을 받게 되는데, 우리 政府는 成長率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不動産을 景氣浮揚手段으로 使用하지 않겠다라는 決意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文大統領은 “只今 서울 쪽의 高價住宅, 高價 아파트를 中心으로 다시 價格이 上昇하고 있는데, 政府가 强度 높게 合同調査를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方案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只今現在의 方法으로 不動産價格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强力한 여러 가지 方案들을 繼續講究해서라도 반드시 不動産價格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不動産價格을 잡기 위해서는 貸出規制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實需要者가 貸出을 받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發言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實需要의 住宅購入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徹底하게 함께 檢討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文大統領은 “供給을 늘리는 것도 重要하다고 생각한다”며 “首都圈 30萬戶, 3個新都市를 包含해 公共物量을 늘리는 政策들을 施行하고 있다. 特히 住居에 對한 여러 가지 福祉次元의 支援이 必要한 新婚夫婦用住居 45萬戶, 靑年住居用 또 75萬戶等의 供給政策들도 着實하게 進行이 되고 있다”고 說明했다.

‘保有稅를 높이고 讓渡稅를 낮춰 多住宅者들이 갖고 있는 집을 罵倒할 수 있게 해달라’는 國民 패널의 要請에 對해서는 “말씀하신 것을 잘 參考하겠다”고 答辯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