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年舌戰’ 消防官國家職化宿願 풀었다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19日 16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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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官國家職化法案, 國會通過…來年 4月施行
地方職 5萬1千餘名國家職…消防交付稅人件費로
消防廳長 "全幅支持國民께 感謝"…下位法改正

來年 4月부터 地方職消防公務員 5萬1000餘名이 國家職으로 轉換된다.

國家職과 地方職을 一元化해 消防官의 處遇를 改善하고 消防서비스의 地域隔差를 解消하자며 만든 法案이 처음 發意된 지 8年여 만이다. 消防官들은 이보다 훨씬 前인 옛 消防防災廳때부터 바라온 宿願이었다.

맨 처음 法案을 發議한 李明博政府는 勿論朴槿惠政府에서도 消防官國家職化를 밀어붙였지만 法制化에는 番番이 失敗했다. 政權交替에 成功한 文在寅政府에서도 地方分權時代精神에 逆行한다거나 消防業務의 國家事務火를 통해 完全한 國家職化를 이뤄내야 한다며 舌戰을 이어오다 歷代最惡의 江原山불로 論議에 彈力을 받기 始作했다.

◇限해 502名史上·3秒마다 出動…“使命感에 버텨”

國會는 19日午後本會議를 열고 消防公務員法, 消防基本法, 地方公務員法,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國家公務員의 定員에 關한 法律, 地方交付稅法, 消防財政支援特別會計 및 市道消防特別會計設置法等消防官國家職化 6個法律案과 消防複合治癒센터 設立根據가 담긴 ‘消防公務員保健安全 및 福祉基本法’을 處理했다.

2011年 9月 23日柳政鉉 한나라黨(現自由韓國黨) 議員이 消防官國家職轉換을 骨子로 한 法律全部改正案을 代表發議한 지 8年여 만이다. 國家職化를 希望하는 消防官들에겐 큰 歡迎을 받았지만 黨內에서조차 反對하는 목소리가 存在해 論議에서 排除되거나 會期終了와 함께 廢棄됐다.

2016年 7月 21日李在汀 더불어民主黨議員이 法律修正案을 發議했고, 文在寅大統領이 大選候補當時公約으로 내세웠다. 時·道財政與件에 따라 消防官處遇와 消防서비스에 제各各이었던 탓이다.

消防官 1名이 擔當하는 平均人口(1004名)와 面積(1.94㎢)은 想像을 超越한다. 지난해 末基準現場消防人力은 法定基準보다 25.4%(1萬4967名) 不足하고, 消防署가 없는 基礎地自體度 27곳이나 된다.

劣惡한 環境 속에 每年平均 502名의 消防官이 公務中負傷을 입거나 殉職했다. 最近 5年(2014~2018年) 間公務中負傷을 입거나 殉職한 消防公務員이 2509名에 達했다. 危險職務殉職者가 20名, 공상자는 2489名이다. 殉職과 空想을 인정받지 못한 境遇를 包含하면 그 數는 훨씬 많다.

消防官殉職과 空想을 認定받지 못해 公務員年金公團을 相對로 提起한 訴訟은 每年 10餘件에 이르고, 이中 20% 假量만 認定받고 있을 뿐이다. 公務上災害立證責任조차 消防官個人에게 있어서였다.

마음의 病을 앓는 消防官도 많아졌다. 消防廳이 지난 5~6月 두 次例에 걸쳐 全國消防官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를 보면 全體의 5.6%인 2704名이 ‘外傷後 스트레스 障礙危險群’이었다. 憂鬱症危險群은 2203名(4.6%), 自殺危險群은 2453名(4.9%)에 達했다.

慘酷한 現場에 露出된 經驗은 年間平均 7.3回였고, 지난 1年間自害行動을 試圖한 적이 있다고 밝힌 消防官도 1556名(3.1%)이나 됐다. 消防官의 平均壽命이 69歲(在職中 44歲)로 公務員職群 가운데 가장 낮은 理由다. 韓國人의 平均壽命 81歲보다 無慮 12年 짧다.

그러나 제대로 된 治療조차 받질 못했다. 같은 制服公務員인 軍(軍·9곳), 警察(8곳), 海洋警察(3곳)과 달리 心身健康修鍊院은 單 1곳도 없었다. 國立警察病院과 같은 專門醫療機關인 ‘消防複合治癒센터’도 國會에 발목 잡혀 計劃樹立만 飜覆해왔다.

消防官들이 各地方自治團體를 통해 義務的으로 加入하는 團體保險亦是別 도움이 되지 못했다. 地自體別財政狀況에 따라 補償額數나 範圍가 千差萬別이어서다. 이에 消防廳은 지난 2017年消防官專用保險開發에 나섰지만 保險業界와의 見解差로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했다. 國會는 지난해 11月消防官團體保險料를 國家가 一括支援하는 法案을 發議했지만 1年 가까이 論議조차 하지 않았다.

◇消防 어떻게 달라지나…5만1천여명 國家職

膠着狀態였던 國會의 消防職國家職轉換을 위한 法案處理에 彈力을 붙게 한 것은 올 4月 4日江原道에서 發生한 歷代最惡의 山불이었다. 濟州를 除外한 全國市·道消防本部에서 消防官과 消防車 820臺가 出動했다. 單一火災로는 歷代最大規模였다.

이를 契機로 靑瓦臺國民請願揭示板에 ‘消防公務員을 國家職으로 轉換해달라’는 題目으로 請願 글이 올라왔고, 사흘만에 政府答辯基準인 20萬名의 同意를 얻었다. 여기에 文在寅大統領에 이어 李洛淵國務總理와 陳永行政安全部長官, 정문호 消防廳長이 잇따라 國會에 法案의 迅速處理를 呼訴하면서 一瀉千里로 進行됐다.

이날 本會議까지 通過하면서 올 1月基準消防官의 98.8%인 5萬1615名이 國家職으로 바뀐다.
時·道知事直屬으로 消防本部를 두되, 消防廳長이 必要한 境遇市·道消防本部長과 消防署長을 指揮·監督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받게 됐다. 時·道條例에 따라 제各各運營하는 消防特別會計는 法律로 格上돼 地方消防財政도 安定的으로 確保할 수 있게 됐다.

地自體의 消防人力運用과 安全施設擴充等을 위한 消防安全交付稅率을 旣存 담배에 賦課하는 個別消費稅總額의 20%에서 來年에는 45%로 上向해 不足한 消防人力擴充을 위한 人件費로 使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消防官의 特殊治療와 함께 公務上災害立證資料確保 및 硏究를 맡게 될 消防複合治癒센터의 設立根據가 생겨났고, 高危險과 스트레스에 常時的으로 露出되는 消防官의 心身健康管理를 보다 體系的으로 할 수 있게 됐다. 消防複合治癒센터의 境遇 2022年忠北陰城에 設立하는 것을 目標로 現在豫備妥當性調査가 進行中이다.

消防廳은 法案이 通過됨에 따라 下位法令立法節次를 來年 3月까지 마무리한 뒤 4月 1日부터 施行할 豫定이다.

다만 ‘消防公務員保健安全 및 福祉基本法’은 法律을 公布한 날부터, ‘消防財政支援 및 市道消防特別會計設置法’은 豫算會計年度等을 勘案해 202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정문호 消防廳長은 “消防官國家職化를 위해 全幅的인 支持와 激勵를 보내주신 國民에게 感謝하다”며 “下位法立法節次를 早速히 推進해 來年 4月施行에 蹉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