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北金剛山施設撤去 ‘最後通牒’ 나흘만에 뒤늦게 發表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5日 18時 23分

황인찬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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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北韓으로부터 金剛山南側施設撤去와 關聯한 最後通牒通知文을 받고도 이를 公開하지 않다가 北韓媒體가 公開하자 뒤늦게 發表해 論難이 일고 있다. 北韓漁民의 北送論難에 이어 金剛山問題까지 銳敏한 南北懸案은 덮어두기에 汲汲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統一部는 15日 “지난 11日北側은 마지막 警告임을 밝히면서 施設撤去問題關聯文書交換協議를 再主張해 왔다”며 “北側은 오늘 中央通信報道를 통해 (이를) 公開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拉北協商에 影響을 미친다”면서 金剛山關聯通知文受發信與否를 公開하지 않다가 뒤늦게 北韓으로부터 通知文이 왔음을 認定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날 午前北韓官營媒體인 朝鮮中央通信은 “南朝鮮當局은 오늘까지도 默默不答하고 있다”며 “우리는 11月 11日南朝鮮當局이 부질없는 主張을 繼續固執한다면 施設撤去를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一方的으로 撤去를 斷行하는 斷乎한 措置를 取할 것이라는 最後通牒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金剛山關聯北韓의) 時間表가 定해진 狀況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通知文만 주고니 받거니 하면서 虛送歲月할 수 없다”고 했다. 北韓이 撤去關聯最後通牒을 보냈지만 이를 外部에 公開 안하고, 그렇다고 北韓에 答하는 通知文度 보내지 않는 政府를 公開批判한 셈이다.

그러면서 “汚物 같은 南側施設들을 우리의 金剛山特區法에 따라 마음대로 處理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새로운 金剛山開發에 對해서도 “南朝鮮은 그럴 資格을 喪失했다”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線을 그었다. 政府는 施設撤去關聯對面協商을 통해 北韓과 金剛山再開等을 論議한다는 立場이지만 北韓은 “開發에 끼지 말라”고 一鍼을 놓은 것이다.

이런 까닭에 政府가 北韓의 金剛山施設撤去와 關聯한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分析도 나온다. 北-美梗塞局面이 長期化되면서 南北 채널도 제대로 作動하지 않아 政府가 北韓通知文이나 報道를 보고 意圖를 把握하다 誤謬가 發生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 이와 關聯해 김연철 統一部長官은 15日金剛山事業者들을 만나 “金正恩委員長의 金剛山訪問報道(10月 23日) 以後北側立場을 分析하고 나름대로 理解하려 努力했지만 안타깝게도 (北韓意中을) 正確히 알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인찬 記者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