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公式議題 아닌데도… “論議” 直接 밝힌 美合參議長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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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首腦部 ‘지소미아-防衛費’ 攻勢

李총리-밀리 美합참의장 한미동맹 만찬서 악수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 만찬’에 참석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듯 “최근 몇 가지 현안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李總理-밀리 美合參議長韓美同盟晩餐서 握手** 李洛淵國務總理(가운데)가 14日 서울 中區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第5回韓美同盟晩餐’에 參席해 마크 밀리 美國合參議長과 握手를 하고 있다. 李總理는 이날 祝辭에서 防衛費分擔金協商을 念頭에 둔 듯 “最近 몇 가지 懸案도 공정하고 合理的으로 解決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寫眞共同取材團

14日 서울 合同參謀本部에서 열린 第44次韓美軍事委員會(MCM)를 둘러싼 最大關心事는 마크 밀리 美合參議長等美軍首腦部가 防衛費分擔金增額과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問題를 擧論했을지 與否였다.

MCM은 兩國合參이 聯合作戰指針等韓美同盟의 軍事戰略과 關聯된 議題를 主로 論議하는 最上位軍事協議機構다. 防衛費, 지소미아는 會의 性格을 벗어난다.

實際로 이番 MCM 公式議題는 韓半島安保狀況評價, 戰時作戰統制權轉換等으로 두 事案은 包含되지 않았다. MCM 終了後發表된 韓美共同報道資料에도 지소미아나 防衛費關聯文句는 없었다.

그러나 밀리 議長은 MCM 終了以後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韓美同盟의 밤’ 行事에 參席하기 전 ‘지소미아를 論議했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조금 했다”고 答했다. 美合參議長이 MCM 公式議題가 아닌 事案의 論議與否를 直接確認해준 건 異例的인 일이다. 이 論議는 韓美合參議長의 一對一面談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兩國軍最高指揮官이 나눈 對話內容을 公開하는 건 外交的缺禮임에도 이를 直接 밝히며 지소미아 復元에 對한 壓迫水位를 끌어올린 것이다. 밀리 議長의 ‘破格確認’에 韓國合參關係者들은 唐慌한 雰圍氣였다.

밀리 議長은 防衛費問題도 突發言及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亦是韓美合參議長이 一對一面談을 하는 過程에서 나온 것으로 傳해졌다. “防衛費分擔金協商이 早速히 妥結되길 바란다”는 趣旨로 말하며 壓迫攻勢를 이어간 것. 美國은 防衛費 48億 달러를 要求하며 第11次防衛費分擔金協商의 年內妥結을 促求中이다. 앞서서도 밀리 議長은 11日(現地時間) 美軍作戰을 總括하는 最高指揮官이라는 職務範圍를 넘어 防衛費問題를 言及하고 이를 駐韓美軍撤收 및 減縮과 連繫하는 듯한 發言을 하며 美軍發防衛費壓迫의 砲門을 연 바 있다.

美軍首腦部의 壓迫이 前例 없이 高强度로 進行되자 14日 마크 에스퍼 美國防長官이 豫定時間을 7時間 가까이 넘겨 午後 8時半前後로 入國한 것을 두고도 갖은 說이 나왔다. 軍用機缺陷等이 延着理由로 確認됐지만 ‘最後의 一擊’을 爲한 戰略的延着 아니냐는 疑惑까지 提起됐다. 에스퍼 長官은 15日韓美年例安保協議會(SCM)에 參席하기 위해 當初午後 2時쯤 入國해 鄭景斗國防部長官等韓國軍首腦部와 晩餐을 가질 豫定이었지만 不參했다.

政府消息通은 “에스퍼 長官은 밀리 議長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날 SCM에서 鄭長官等을 相對로 壓迫水位를 最高値로 올릴 것”이라며 “最後決戰을 하루 앞두고 鄭長官 과 웃으며 저녁 食事를 하기 껄끄러웠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實際로 에스퍼 長官은 13日(現地時間) 韓國行機內에서 “그들 自身의 防衛에 더 큰 獻身이 必要하다”거나 “지소미아는 維持돼야 한다”고 强調하는 等波狀攻勢를 豫告했다.

美軍首腦部가 大擧 나서 進行한 壓迫總攻勢의 結果는 15日 SCM 韓美聲明等共同發表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月 열린 SCM 共同聲明에는 ‘駐韓美軍을 現水準에서 維持한다는 公約을 再確認했다’는 文句가 明示됐다. 軍關係者는 “이番에 같은 文句가 包含되지 않을 境遇 이는 곧 美國이 지소미아 復元 및 防衛費增額要求를 韓國政府가 拒否한 것에 反撥해 駐韓美軍減縮等特段의 措置를 實行할 것이라는 豫告가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한便文在寅大統領은 15日靑瓦臺에서 에스퍼 長官과 밀리 議長을 接見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및 防衛費論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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