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릴레이 壓迫에 批准同意 不可論… 駐韓美軍司令官 “韓國 더 負擔해야”
로버트 에이브럼스 韓美聯合司令官
美國이 지난주 國務部에 이어 이番 週 軍 最高위 人士들을 통해 年 48億 달러 規模의 駐韓美軍 分擔金 引上을 壓迫하자 國會에서 美國 要求대로 分擔金 協商이 妥結될 境遇 批准同意를 拒否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親文(親文在寅) 核心인 더불어民主黨 金太年 議員은 13日 페이스북에서 “防衛費 協商 結果가 合當한 水準이 아니라면 國會에서 韓美 防衛費分擔金特別協定(SMA) 批准同意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民主黨 內 最大 系派 中 하나인 ‘經濟民主化와 平和統一을 위한 國民連帶(民평련)’ 所屬 禹元植 前 院內代表도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過度한 防衛費 分擔金 要求案이 國會에 提出될 境遇 批准에 同意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自由韓國黨度 憂慮를 表示했다. 防衛費 主務 常任委인 國會 外交統一委員長人 韓國黨 윤상현 議員은 “非合理的이고 過度한 防衛費 分擔金 要求의 國會 批准同意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國會가 批准同意를 拒否하면 政府는 美國에 分擔金을 支拂할 수 없다. 批准同意案은 國會 本會議에서 在籍議員 過半數 出席, 出席議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된다.
美國은 壓迫 强度를 높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韓美聯合司令官 兼 駐韓美軍司令官은 12日 就任 1周年 記者會見에서 分擔金과 關聯해 “그 돈은 韓國 經濟와 韓國 國民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다”며 “韓國이 더 負擔할 수 있고, 負擔해야 한다는 海里 해리스 駐韓 美國大使의 發言에 同意한다”고 했다. 駐韓美軍 減縮 可能性까지 示唆한 마크 밀리 美 合參議長은 13日 訪韓해 박한기 合參議長 等을 만났다. 14日에는 마크 에스퍼 美 國防長官이 訪韓한다. 이들은 14日 韓美 軍事委員會(MCM), 15日 韓美 年例安保協議會(SCM)에서 防衛費 增額과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 反對 意思를 韓國에 公式 開陳할 豫定이다.
박성진 記者 psjin@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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