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級補充役度本人願하면 現役入營可能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日 03時 00分

손효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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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部, 兵役法改正案立法豫告… “ILO 協約과 相衝素地도 解消”

앞으로 兵役身體檢査에서 4級補充役判定을 받아도 本人이 願할 境遇現役으로 入營할 수 있게 된다.

國防部는 31日 “政府가 批准을 推進하고 있는 國際勞動機構(ILO) 核心協約 가운데 强制勞動協約(第29號)과 相衝할 素地가 있는 補充役制度를 改善해 4級의 現役入營이 可能하도록 兵役法을 改正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4級補充役判定者를 社會服務要員으로만 勤務하게 한 制度가 强制勞動을 禁止한 ILO 協約에 違反될 餘地가 있어 願할 境遇現役服務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兵役檢査에서 3級까지는 現役服務對象이며 4級은 補充役, 5級은 兵役免除에 該當하는 戰時勤勞驛處分을 받는다. 現行兵役法上 4級補充役對象者도 現役服務는 可能하지만 現在는 兵力需給事情等을 考慮해 社會服務要員으로 勤務하고 있다.

關聯兵役法改正案은 19日까지 立法豫告된다. 國防部關係者는 “兵役法改正을 통해 政府가 推進하는 ILO 核心協約批准을 可能하게 하는 同時에 補充役對象者는 願할 境遇現役으로 軍服務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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