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에 制裁解除 ‘스냅백’ 合意試圖…볼턴이 反對

뉴시스
入力 2019年 3月 25日 22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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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北최선희 浮上 15日平壤外信會見發言文入手
"트럼프, '制裁는 可逆的' 內容包含時合意可能하다고"
制裁解除했다가도 北核活動再開하면 되돌린다는 것
"트럼프 伸縮性 있는 立場…볼턴·폼페이오가 障礙造成"
"볼턴, 입에서 무슨 말 나가는지도 모르고 마구 내뱉어"
"그 後果가 어떨 것인지, 果然堪當할 수 있는 말 하나"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이 베트남에서 열린 2次北美頂上會談當時 ‘하노이 宣言’에 스냅백(snapback) 條項을 追加할 것을 提案하며 協商妥結을 試圖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최선희 北韓外務省浮上은 지난 15日平壤의 駐北外交團과 一部外信을 對象으로 한 會見에 앞서 이러한 協商內幕을 밝힌 ‘發言文’을 作成했다.

26日 뉴시스가 信賴할 수 있는 取材源으로부터 入手한 崔負傷의 發言文을 보면 “會談에서 우리가 現實的인 提案을 提示하자 트럼프 大統領은 合意文에 ‘制裁를 解除했다가도 朝鮮(北韓)李核活動을 再開하는 境遇制裁는 可逆的’이라는 內容을 包含시킨다면 合意가 可能할 수 있다는 伸縮性 있는 立場을 取했다”고 적혀 있다.

이어 “하지만 美國務長官 폼페오나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 볼턴은 旣存의 敵對感과 不信의 感情으로 두 首腦분들 사이의 建設的인 協商努力에 障礙를 造成하였으며 結局 이番首腦會談에서는 意味있는 結果物이 나오지 못하였다”고 傳했다.

北韓은 2次北美頂上會談決裂直後 하노이 現地記者會見에서 寧邊核施設을 廢棄하는 代身民生關聯制裁를 一部解除하는 相應措置를 해달라는, ‘現實的인 提案’을 美國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崔負傷의 發言文과 2次北美頂上會談結果를 綜合하면 트럼프 大統領이 이러한 北韓의 要求條件을 受容하는 代身 제대로 履行하지 않을 境遇制裁를 協商以前水準으로 되돌리는, 스냅백 條項受容을 前提로 ‘하노이 宣言’에 署名할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트럼프 大統領을 마이크 폼페이오 美國務長官과 존 볼턴 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 補佐官이 막아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崔負傷의 平壤會見에 參席했던 러시아 타스, 美國 AP通信等外信들의 報道에는 關聯內容이 빠져있다. 崔負傷이 이 文章을 읽지 않았을 可能性을 類推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그 背景에 對해서는 確認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大統領은 會談決裂直後記者會見에서 “合意文이 마련돼 있었지만, 오늘은 署名하기 適切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制裁緩和 때문에 會談이 이렇게 됐다”고 責任을 北韓에 넘겼다. 北韓이 ‘寧邊廢棄＋α(플러스 알파)’ 要求를 受容하지 않으면서 制裁解除를 要求해 協商이 決裂됐다는 게 當時美國側의 說明이었다.

匿名을 要求한 外交消息通은 “스냅백을 考慮했다는 것은 相對에 對해 어느 程度信賴가 쌓였기 때문에 可能한 發想”이라며 “過去美國의 ‘先(先) 非核化, 後(後) 補償’ 프레임을 完全히 깬 것으로 相當한 意味가 있다”고 評價했다.

崔負傷의 發言文에는 볼턴 補佐官에 對한 憤怒와 敵意도 고스란히 담겼다.

崔負傷은 “第2次首腦會談以後美國高位官吏들 속에서는 아주 고약한 發言들이 連發되고 있다. 特히 볼턴은 對話相對方인 우리에 對해 말을 가려하지 못하고 自己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마구 내뱉고 있다”며 “그런 式으로 우리 最高指導部와 人民의 感情을 傷하게 할 때 그 後果가 어떠할 것인지, 果然堪當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憂慮스럽다”고 直擊했다.

이 대목도 外信報道에는 나오지 않았다.

崔負傷은 나아가 美國行政府에 對한 批判的인 評價도 내놨다. 그는 “美國側은 朝美(北美) 關係改善이라든가 그 밖의 다른 6·12 共同聲明條項의 履行에는 一切關心이 없고 우리와의 協商 그 自體와 그를 통한 結果를 저들의 政治的治績으로 만드는 데 利用하려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日 하노이 멜리아호텔 로비에서 韓國記者들과 만나 “어디에 기초한 會談計算法인지, 우리가 只今 이런 會談에 正말 意味를 둬야 하는지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脈絡이다.

崔負傷은 그러면서 “우리의 核試驗이나 大陸間彈道로케트(ICBM) 試驗發射를 걸고 나온 유엔安保理社會 ‘制裁決議’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決議들을 遵守하는 程度에 따라 制裁를 强化, 修正, 保留, 解除할 準備가 되어있다’는 文句가 明白히 새겨져 있다”라고 强調했다.

이어 “美國이 우리가 지난 15個月 동안 核試驗과 大陸間彈道로케트 試驗發射를 進行하지 않고 있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그에 相應하는 유엔制裁들을 解除하는 措置를 取하지는 않고 오히려 뚱딴지 같이 非核化問題까지 꺼들어 넣으면서 ‘非核化를 하지 않으면 制裁를 解除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詭辯을 늘어놓았다”고 主張했다.

崔負傷은 아울러 “우리는 이番에 유엔 安保理가 우리의 核試驗과 ICBM 發射를 걸고 만들어 낸 制裁決意第2270號, 第2321號, 第2371號, 第2375號, 第2397號中에서 민수分野와 人民生活에 支障을 주는 項目들을 解除하는 部分的制裁緩和를 要求했다”고 거듭 確認했다.

崔負傷은 發言文 마지막에 “只今도 나는 明白하게 우리 國務委員會委員長同志께서는 美國의 計算法에 對해 疑問을 가지고 계시며 이러한 協商을 할 必要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본다. 歸國하시는 길에 이런 列車旅行을 왜 또 하겠는가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 委員長同志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明白히 하건대 只今과 같은 美國의 强盜的立場은 事態를 分明危險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美國과 그 어떤 妥協도 할 생각이 없으며 이番과 같은 協商은 더더욱 할 意欲도 計劃도 없다. 나는 우리 最高指導部가 곧 決心을 明白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