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 4件 ‘낱個’ 緩和… ‘다발’로 풀어야 뛰논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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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 샌드박스 適用事業 첫 承認… 水素充電所, 國會等都心에 許容
申請企業限해 건건이 審査 ‘限界’, 該當分野 모두 풀어 速度내야 效果

서울 汝矣島國會와 강남구 일원동 等地에 水素車充電所가 들어선다. 遺傳子檢査를 통한 疾病診斷 서비스, 버스 디지털 廣告, 電氣車充電用 콘센트 事業도 許容된다. 現政府의 規制革新方案인 ‘規制 샌드박스’가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申請企業에 한해 건건이 審査해 事業을 許容하는 方式으로는 新事業이 물밀 듯 쏟아지는 4次産業革命時代에 발 빠르게 對應하기 힘들다는 指摘이 나온다.

産業通商資源部는 11日大韓商工會議所에서 ‘1次産業融合規制特例審議會’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의 規制 샌드박스 適用事業 4件을 承認했다고 밝혔다. 規制 샌드박스는 各種法令에 발목이 잡힌 事業을 一定期間許容하는 것으로 아이가 놀이터 모래밭에서 노는 것처럼 企業이 마음껏 技術을 開發하라는 趣旨다.

이날 審議結果 △都心地域水素充電所 4곳 設置(현대자동차) △遺傳子分析을 통한 맞춤型疾病檢査(마크로젠) △버스 디지털 廣告(제이지인더스트리) △一般 콘센트를 活用한 電氣車等充電用課金型 콘센트(차지인) 事業이 臨時로 許可되거나 테스트 名目으로 最少 2年間規制를 適用받지 않는다. 專門家들은 規制 샌드박스가 始動을 걸긴 했지만 申請企業에만 適用돼 本格的인 規制改革效果를 期待하기엔 如前히 不足하다고 評價한다. 政府는 4年內法令을 改正해 다른 企業도 惠澤을 보도록 할 方針이지만 産業構造激變期에는 ‘事後藥方文’이 될 수 있다는 憂慮도 있다. 이에 따라 産業領域別로 모든 企業의 活動을 保障하고 例外的인 事案만 制限하는 ‘네거티브 規制’를 全面的으로 導入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네거티브 規制의 前哨戰性格인 規制 샌드박스 制度의 適用速度를 높일 必要도 있다. 現在韓國의 規制 샌드박스는 部處別로 企業對象說明會를 열어 申請書를 一括接受한 뒤 法律檢討와 審議를 거쳐 一部企業에 對해 事業範圍等條件을 달아 制限的으로 許容하는 方式이다. 英國은 2014年부터 핀테크 育成을 위해 規制 샌드박스를 導入한 뒤 서비스의 革新成果消費者保護策與否等基本的인 內容만 確認한 뒤 企業이 申請한 內容을 大部分許容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經濟學部敎授는 “規制改革은 메뉴板에서 物件 고르듯이 이건 해주고 저건 해주지 말자는 方式으론 안 된다”며 “卽興的이거나 一回性에 그치지 말고 規制 틀을 根本的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世宗=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記者

#文在寅政府 #規制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