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件承認大氣中… 政府 “審議委隨時開催”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12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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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 샌드박스 企業申請 쏟아져… 金融委에 블록체인等 105件 몰려

‘假想現實(VR) 트럭, 온라인 廢車見積比較 서비스, 乳酸菌化粧品….’

産業通商資源部가 20件의 規制 샌드박스 適用申請事業 가운데 4件에 對해서만 許容함에 따라 나머지 16個事業과 追加申請事業의 審議日程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政府主管說明會를 통해 申請書接受가 쏟아지는 等企業의 關心이 큰 것으로 確認됨에 따라 政府는 當分間審議委員會를 隨時로 開催하면서 案件을 處理할 計劃이다.

11日産業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 金融委員會에 따르면 現在까지 107個企業이 125個事業에 規制 샌드박스 適用을 申請했다. 이 中 11日審査를 通過한 4件을 除外하면 産業部所管事業 6件, 科技部 10件, 金融委員會 105件이 承認을 기다리고 있다.

政府는 審議委員會를 빨리 열어 이들 事業에 對한 規制 샌드박스 適用與否를 결론짓기로 했다. 審議위는 3個月마다 한 番 열도록 돼 있지만 施行初期인 만큼 當分間은 隨時로 開催할 豫定이다. 審議위가 臨時許可나 實證特例(테스트를 위해 制限的으로 規制排除)를 許容하면 企業이 商品이나 서비스를 市場에 먼저 선보이도록 한 뒤 政府가 最長 4年 동안 法令을 整備해 正式許可를 내주는 것이다.

現在 2月에만 2番의 審議會가 豫定돼 있다. 이달 14日에는 科技情通部에 申請된 事業을 對象으로 新技術·서비스 審議委員會가 열린다. 産業部는 2月末 2次審議會에서 追加案件을 審議한다. 이어 政府는 上半期內 2, 3回程度追加審議위를 열 豫定이다.

政府는 規制 샌드박스 申請에 豫想보다 많은 關心이 쏠리자 반색하고 있다. 兪英民科技情通部長官은 지난달 22日記者들과 만나 “하루 平均 300件에 不過하던 規制 샌드박스 홈페이지 訪問件數가 6000餘件으로 폭증했다”고 했다.

金融委는 4月金融革新支援特別法이 施行되기 前인 지난달 末, 事前接受에서 88個會社에서 105個 서비스에 對해 規制緩和申請을 받았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關聯 서비스 3件도 包含돼 있다. 金融위는 이달 內 40餘建議于先審査對象候補群을 選定해 4月中旬頃金融關聯規制 샌드박스 適用事業 20餘件을 選定할 豫定이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