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積弊勢力彈劾하겠다”… 執權與黨의 ‘裁判不服宣言’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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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慶洙慶南知事法廷拘束]與, 露骨的인 司法府聲討

심각한 與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와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왼쪽) 등 당 지도부가 30일
오전 확대 간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자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세력이 사실상 보복성 재판을 했다”고 성토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深刻한 與指導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代表(앞줄)와 洪永杓院內代表(뒷줄 왼쪽) 等黨指導部가 30日午前擴大幹部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午後金慶洙慶南道知事가 댓글 輿論造作事件으로 法廷拘束되자 非公開緊急最高委員會議를 열어 “司法壟斷勢力이 事實上報復性裁判을 했다”고 聲討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司法壟斷勢力의 事實上報復性裁判이다.”

더불어民主黨은 30日文在寅大統領의 最側近인 金慶洙慶南道知事가 實刑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되자 緊急最高委員會議를 거쳐 이 같은 立場을 내놨다. 그러면서 ‘司法壟斷勢力 및 積弊淸算對策委員會’를 構成해 이番判決을 내린 裁判部等을 ‘司法積弊勢力’으로 規定하고 彈劾等淸算作業을 進行하겠다는 意志를 公式化했다. 하지만 아무리 大統領最側近이 拘束됐다고 하더라도 司法府에 對한 執權與黨의 前例 없는 ‘裁判不服宣言’에 與圈內에서도 “三權分立侵害論難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가 擴散되고 있다.

○ 與, 判事彈劾推進全面戰宣布

金知事에 對한 判決이 나온 直後 민주당은 激昂된 雰圍氣 속에 裁判部를 正照準했다. ‘司法壟斷勢力 및 積弊淸算對策委員會’ 委員長을 맡은 朴柱民最高委員은 이番判決이 梁承泰前大法院長拘束에 따른 一部判事의 報復性判決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判決을 내린) 成昌昊部長判事는 兩前大法院長의 祕書室判事를 했던 相當한 側近”이라며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의 公訴狀에서 司法壟斷과 關聯해서 (性部長判事가) 관여된 部分이 摘示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性部長判事가 金知事宣告期日을 變更한 것을 言及하며 “兩前大法院長의 拘束與否를 보고 判決理由나 注文을 變更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는 疑心을 가지게 된다”고 主張했다. 洪翼杓 민주당 首席代辯人은 “司法壟斷의 몸통인 양 前大法院長을 包含해 司法壟斷에 連累됐거나 關聯된 사람에 對한 人的淸算이 이뤄져야 한다”며 “彈劾을 包含한 다양한 方法을 苦悶해야 한다”고 말했다.

○ 裁判部聲討에 與內部서도 憂慮擴散

與圈의 前例 없는 裁判不服宣言은 文在寅政府誕生의 政治的正統性을 건드린 이番判決이 與圈勢力全般에 影響을 미칠 수도 있다는 憂慮에서 나온 것이다. 黨關係者는 “金知事의 拘束은 민주당을 拘束한 것과 같다. 黨의 命運이 걸린 일”이라고 雰圍氣를 傳했다.

하지만 黨指導部의 裁判部聲討를 두고 內部批判도 만만치 않다. 한 與黨議員은 “野黨이 아닌 與黨이, 그것도 執權 3年次에 司法府를 公開非難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다른 與圈關係者는 “金命洙大法院長도, 허익범 特別檢事도 모두 文大統領이 임명했다”며 “過去 우리가 國家情報院 댓글 事件에 對해 總力鬪爭을 벌인 적이 있다는 點도 負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指導部는 司法府人的淸算强行意志를 分明히 했다. 朴最高委員은 “彈劾은 憲法에 依해 議會에 주어진 權限이다. 이 權限을 行使하는 것은 三權分立違反이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 할 말 잃은 文大統領

靑瓦臺와 親文(親文在寅) 陣營은 衝擊에 휩싸인 채 感情 섞인 反應을 그대로 드러냈다.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은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때 政治를 하는 게 죽도록 싫다”며 “政治하지 마라던 盧武鉉大統領의 遺言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견뎌서 이겨내 다오”라고 썼다. 박광온 議員은 페이스북에서 “政治特檢의 論理를 그대로 이어받은 裁判部에 驚愕을 禁치 못한다”고 批判했다.

靑瓦臺가 衝擊에 빠진 건 2012年文大統領의 政界入門 때부터 곁을 지킨 金知事가 갖는 特別한 位相 때문이다. 大選 캠프 出身의 한 親文人事는 “親文陣營에서 처음 拘束된 人士가 核心中의 核心인 金知事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文大統領은 盧英敏大統領祕書室長으로부터 結果를 報告받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金宜謙靑瓦臺代辯人은 記者들에게 “全혀 豫想하지 못했던 判決이다. 最終判決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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