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우리도 臺灣 같이 國民投票로 脫原電 再檢討해야”
臺灣이 國民投票를 통해 脫原電 政策을 撤回하기로 한 뒤 自由韓國當에 이어 바른未來黨이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 撤回 要求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臺灣은 지난 24日 地方選擧와 同時에 實施한 國民投票에서 ‘2025年까지 稼動 中인 모든 原典을 中斷시킨다’고 規定한 電氣法 條項을 廢止해야 한다는 案件이 贊成 589萬5560票(59.5%), 反對 493萬票로 可決됐다.
이에 當初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에 反對해온 韓國黨은 이를 고리로 삼아 우리나라도 脫原電 政策을 撤回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나섰다. 韓國黨은 지난 26~27日 集中的으로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을 批判하면서 國民投票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바른未來黨은 그동안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과 關聯해 ‘完全 廢棄’보다는 감核(減核)을 促求해왔다. 이番에는 主로 文 大統領의 原電 세일즈 外交를 批判하는 等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른未來黨인데, 28日 黨內에서 國民投票를 實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학규 代表는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 및 重鎭 連席會議에 參席해 “우리도 臺灣 같이 國民投票를 통해서라도 脫原電 政策을 再檢討해야 한다. 大統領에게 檢討를 促求한다”고 말했다.
손 代表는 G20 頂上會議 參席次 海外巡訪에 나선 文在寅 大統領이 첫 訪問國인 체코에서 原電 세일즈 外交를 펼치는 것에 對해서도 “國內에서 原電을 抛棄한 狀況에서 海外에 原電을 팔려고 하면 相對國에서 이를 認定하겠냐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바른未來黨 所屬 주승용 國會副議長도 “食堂 主人이 自己 家族에게는 自己가 파는 飮食을 먹지 못하게 하고 食堂 손님에게는 팔려고 한다면 食堂 장사가 잘 되겠나”라며 “脫原電보다는 脫原電 速度를 調節하는 方向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이어 “저는 政府가 脫原電에 對해서 우리 國民들의 意見을 모으는 節次를 밟아줄 것을 正式으로 建議한다”며 “獨逸은 脫原電 決定을 위해 20年 넘게 意見을 모았다고 한다. 스위스도 國民投票를 5番 實施했다고 한다. 脫原電을 無條件 밀어붙이기보다 暫時 멈추고 國民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敷衍했다.
李俊錫 最高委員은 “이番 臺灣의 投票 結果로 脫原電 反對는, 우리보다 앞서 섣부른 脫原電을 한 臺灣 政治人들에게 警鐘을 울린 것”이라며 “(우리도) 이념적 脫原電을 再檢討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韓國黨 뿐만 아니라 바른未來黨에서도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에 對한 國民投票 實施’ 要求가 黨論으로 定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向後 各 黨에서는 意見收斂 節次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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