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鎔 “合倂과 經營權承繼는 全혀 關聯없어” 直接辯論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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令狀審査… 賂物罪 놓고 4時間攻防

법원 결정 때까지 서울구치소서 대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대기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法院決定 때까지 서울拘置所서 待機** 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이 18日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令狀實質審査에 參席한 뒤 굳은 表情으로 記者들의 質問을 받고 있다. 이 副會長은 아무 말 없이 待機場所인 京畿 의왕시 서울拘置所로 移動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49)李 18日 최순실 氏(61·拘束起訴)를 통해 朴槿惠大統領에게 430億 원臺賂物을 준 嫌疑로 서울중앙지법에서 令狀實質審査를 받았다. 박영수 特別檢事팀과 이 副會長의 辯護人團은 法廷에서 ‘賂物罪’ 成立與否를 놓고 4時間 가까이 攻防을 벌였다.

　特檢은 파워포인트(PPT)를 利用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조의연 令狀專擔部長判事를 相對로 拘束必要性을 主張했다. 辯護人團은 이에 맞서 조 部長判事에게 7000쪽이 넘는 意見書를 提出하고 拘束令狀棄却을 呼訴했다.

　組部長判事는 拘束令狀發付與否를 決定하기 위해 19日 새벽까지 厖大한 量의 特檢搜査資料와 이 副會長側의 意見書를 檢討했다.

○ 特檢 “朴大統領要求 들어주고 經營權承繼 도움 받아”

　18日午前 10時半 열린 令狀審査에 特檢側에서는 양재식 特檢補(52·司法硏修院 21期)와 김영철 檢事(44·33期) 等 4名이 參席했다. 이 副會長側은 大法院首席裁判硏究官과 서울高等法院部長判事를 지낸 法務法人太平洋所屬 송우철 辯護士(55·16期) 等 6名의 辯護人團이 參席했다.

　兩側이 가장 熾烈하게 다툰 爭點은 三星이 미르·K스포츠財團에 出演한 돈과 崔氏母女에게 支援한 돈을 ‘賂物’로 볼 수 있는지였다. 特檢은 “朴大統領이 이 副會長에게 財團出演과 崔氏母女支援을 要請했으며, 그 代價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合倂等 이 副會長의 經營權承繼를 도왔다”며 ‘賂物’로 보는 게 妥當하다고 主張했다. 또 ‘靑瓦臺文件流出’ 事件이 터진 2014年末乘馬協會主催 ‘乘馬人의 밤’ 行事當時三星側이 事件을 念頭에 두고 崔氏의 딸 정유라 氏(21)의 參席을 막은 事實等을 들어 “三星이 오래前부터 崔氏의 實體를 알고 關係를 維持해 왔다”고 主張했다.

○ 이 副會長 “三星物産-제일모직 合倂은 經營權承繼와 無關”

　이 副會長은 法廷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合倂과 內經營權承繼는 全혀 關聯이 없다”며 “合倂은 正常的인 節次를 밟아서 이뤄졌다”고 反駁했다. 合倂이 經營權承繼作業의 一部라는 特檢의 ‘밑그림’ 自體가 틀렸다는 것. 이 副會長이 積極的으로 直接辯論을 하자 辯護人들도 이 副會長의 主張을 뒷받침하는 論理를 폈다.

　辯護人團은 “三星의 財團出演과 崔氏母女支援은 모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以後에 이뤄졌고, 그마저도 朴大統領의 要求에 따른 것”이라며 “‘不正한 請託’은 秋毫도 없었다”고 말했다. 特히 朴大統領이 2015年 7月 25日 이 副會長을 獨對해 “升麻支援이 더디다”며 强하게 叱責해 어쩔 수 없이 崔氏母女를 支援할 수밖에 없었다는 點을 强調했다. 또 “이 副會長은 崔氏母女支援事實을 全혀 報告받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 멈춰 선 三星

　이날 삼성그룹 全體가 멈춰 섰다. 이병철 選對會長 때부터 每週水曜日午前마다 열려 온 ‘需要社長團協議會’가 取消됐다. ‘三星特檢’ 餘波로 社長團人士가 미뤄지며 需要協議會가 안 열렸던 2009年 1月以後 8年 만에 처음이다.

　每年 1月下旬 열리던 三星電子等主要系列社의 新製品發表會도 늦춰지거나 取消될 可能性이 높다. 三星電子關係者는 “會社 안팎으로 뒤숭숭한 狀況이라 華麗한 行事는 不可能하다”고 말했다. 三星任職員들은 이날 錯雜한 氣色이 歷歷했다.

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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