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法案處理안해… 庶民들 ‘高金利爆彈’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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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沒 앞둔 貸付業法改正案霧散… 1月 1日부터 金利上限線 사라져
企促法度日沒… 워크아웃 中斷, 立法遲延에 民生經濟大亂憂慮

貸付業法과 企業構造調整促進法(企促法) 改正案等經濟法案들의 年內處理가 事實上 물 건너가면서 民生經濟에 큰 混亂이 憂慮되고 있다. 當場來年 1月 1日부터 貸付業體의 殺人的인 高金利貸出을 法的으로 막을 길이 一時的이지만 사라지고, 企業의 워크아웃 節次는 全面中斷돼 回生可能한 企業들도 무더기로 不渡危險에 빠질 可能性이 커졌다.

앞서 11月國會政務委員會所屬與野議員들은 이달 末日沒(日沒)을 앞둔 企促法時限을 2年 6個月延長하기로 合意했다. 마찬가지로 日沒이 코앞인 貸付業法을 改正해 貸出金利上限을 34.9%에서 27.9%로 내린다는 데 意見을 모았다. 하지만 國會가 이와는 全혀 相關이 없는 與野間政治攻防으로 空轉(空轉)하면서 政務委法案審査小委員會는 이달 들어 두 法案에 對한 論議를 한 次例도 하지 못했다. 與野가 對峙狀態에서 벗어나더라도 法案들이 小委와 全體會議, 法制司法委員會를 次例로 거쳐야 한다. 또 31日本會議召集與否마저 不透明해 事實上年內施行可能性은 ‘제로’에 가깝다.

이 같은 國會跛行으로 因한 被害는 庶民들과 企業들이 짊어지게 생겼다. 政府는 貸出金利가 過度하게 높게 形成될 境遇庶民들에게 미칠 被害를 憂慮해 現在年 34.9%로 貯蓄銀行과 貸付業體等의 最高金利를 制限하고 있다. 하지만 貸付業法改正案의 國會通過가 失敗해 效力이 停止되면 이런 制限線이 없어진다. 貸付業體와 캐피털業體들이 50%, 100% 等으로 金利를 무작정 올려도 이를 法的으로는 制裁할 수 없다는 얘기다.

勿論規制가 사라졌다고 해서 貸付業體들이 當場金利를 急激히 올리지는 않겠지만 業界는 中小貸付業體들을 中心으로 實際金利를 올릴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 只今도 相當數業體가 法定最高金利(34.9%) 또는 그와 비슷한 水準으로 貸出金利를 適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貸付金融協會에 따르면 올 3分期(7∼9月) 10件以上의 貸出을 한 登錄業體 40곳 中信用等級과 關係없이 모두 法定最高金利(34.9%)를 適用한 業體가 27곳(67.5%)이나 됐다.

企業들의 混亂도 不可避하다. 企促法의 日沒로 ‘워크아웃’ 推進이 不可能해지면 企業들은 自律協約과 法定管理中 하나를 擇해야 한다. 債權團自律協約은 債券銀行의 100% 同意를 얻어야 하는 限界가 있고 法定管理로 가면 新規資金을 支援받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國會의 法案處理遲延으로 民生被害가 憂慮되는 것과 關聯해 任鍾龍金融委員長도 답답함을 呼訴했다. 林委員長은 28日記者團과의 送年懇談會에서 “經濟法案들은 政治的인 利害關係와 相關없이 누구나 推進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라며 “與野 및 政府가 合意를 거쳐 弔問까지 함께 만들었는데도 不拘하고 立法措置가 進行되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張允瀞記者

#國會 #法案 #貸付業 #高金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