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韓國서 16次例炭疽菌搬入해 實驗...페스트균 檢査用 샘플도 함께 들어와

東亞닷컴
入力 2015年 12月 17日 20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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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韓國서 16次例炭疽菌搬入해 實驗...페스트균 檢査用 샘플도 함께 들어와

美軍韓國서 16次例炭疽菌搬入實驗

烏山基地炭疽菌配送事件과 關聯한 한·美共同調査結果駐韓美軍이 지난 4月烏山基地炭疽菌 샘플 搬入外에도 過去 15次例나 美軍側으로부터 炭疽菌 샘플을 配送받은 것으로 確認됐다.

炭疽菌實驗이 올해 烏山基地에서 처음 進行됐다는 駐韓美軍의 主張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 또한 올해 사균화된 炭疽菌 샘플이 韓國에 搬入됐을 때 페스트균 檢査用 샘플도 함께 들어온 事實이 처음으로 公開됐다.

國防部는 지난 7月 11日構成된 烏山基地炭疽菌配達事件을 調査하기 위한 ‘韓·美合同實務團’ 運營結果를 17日駐韓美軍 용산基地에서 發表했다.

合同實務團에 따르면 駐韓美軍은 지난 2009年부터 지난해까지 용산基地에서 모두 15次例의 사균화된 炭疽菌檢査用 샘플을 搬入했다. 이들은 이를 分析하고 識別裝備의 性能을 實驗했으며 敎育訓鍊도 함께 進行했다. 이 實驗이 이뤄진 용산基地의 한 病院簡易施設은 現在閉鎖된 狀態라고 밝혔다.

合同實務團은 駐韓美軍이 炭疽菌을 들여온 目的에 對해 “北韓의 生物學武器威脅에 對備하기 위해 關聯實驗과 訓鍊”이라고 說明했다. 다만 15次例搬入된 炭疽菌 샘플의 量과 搬入時點은 軍事機密이라며 公開할 수 없다고 밝혔다.

美國 메릴랜드州 에지우드化生硏究所에서 發送한 炭疽菌 샘플(1㎖)이 지난 4月 29日烏山基地에 搬入된 것까지 合하면 駐韓美軍基地에 炭疽菌 샘플이 配送된 것은 總 16次例다.

앞서 駐韓美軍司令部는 5月 29日報道資料를 통해 “炭疽菌標本實驗訓鍊은 올해 烏山基地에서 처음 進行됐으며 毒劇物과 病原菌識別能力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番合同實務段의 調査結果, 에지우드化生硏究所가 지난 4月 사균화된 炭疽菌 샘플을 烏山基地로 發送할 때 페스트균 샘플(1㎖)을 함께 發送한 事實도 처음으로 確認됐다. 駐韓美軍은 그동안 페스트균 샘플 搬入事實은 公開하지 않았다.

合同實務段의 韓國側團長인 장경수 國防部政策企劃官(陸軍所長)은 이에 對해 “搬入할 때 包裝容器內에 사균화된 炭疽菌 및 페스트균임을 證明할 수 있는 添附書類가 同封됐다”며 “駐韓美軍에 들어오는 것은 檢査를 省略하고 通過됐다”고 밝혔다.

旣存 SOFA(駐韓美軍地位協定) 規定에 따르면 駐韓美軍이 사균화된 生物學檢査用 샘플을 搬入할 때 韓國側에 通報할 義務는 없으며, 活性化된 샘플日境遇엔 國際法과 國內法에 따라 通報와 檢疫이 義務化돼 있다.

張團長은 “駐韓美軍의 生物學探知·識別·分析體系人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의 目的과 搬入 때 添附한 書類, 關聯人員陳述等을 綜合한 結果, 駐韓美軍은 活性化된 炭疽菌 및 페스트균을 搬入할 意圖가 없었다”고 說明했다.

샘플 搬入을 우리 政府에 通報하지 않았지만, 關聯規定이 없기 때문에 駐韓美軍의 規定違反도 없다는 뜻이다.

張團長은 지난 5月 20日과 26日烏山基地實驗으로 炭疽菌 샘플에 露出된 美陸軍 10名, 空軍 5名, 軍務員 7名等美國人 22名에 對해 60日間症狀 모니터링을 한 結果 어떤 感染症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傳했다.

그는 “駐韓美軍은 샘플의 搬入, 取扱 및 處理過程에서 關聯規定과 節次를 遵守했고 安全하게 除毒 및 廢棄한 것으로 評價한다”면서 “類似事故의 再發防止를 위해 駐韓美軍이 搬入하는 檢査用 샘플에 對한 兩國間通報 및 管理節次定立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兩國은 駐韓美軍의 生物學檢査用 샘플 搬入節次와 關聯한 合意勸告案을 마련했다. 駐韓美軍이 檢査用 샘플 搬入時 우리 政府에 發送과 受信機關, 샘플의 種類, 用度, 量, 運送方法을 通報한다는 內容이다.

또한 一方의 要請이 있을 時 빠른 時日內共同評價를 實施한다는 內容과 함께 關稅廳이 物品檢査를 願할 境遇駐韓美軍關稅調査局과 協助해 合同으로 調査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勸告案은 이날 서울 龍山聯合司에서 열린 SOFA 合同委員會에 提出됐다.

國防部는 駐韓美軍의 各種物品搬入時通報規定이 없는 SOFA 自體를 改正한 것은 아니지만, SOFA의 附屬文書形態로 SOFA에 準하는 效力을 갖게된다고 說明했다.

美軍韓國서 16次例炭疽菌搬入實驗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