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經濟 바람… “場마당 利用” 98%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7日 03時 00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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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權 4年’ 金正恩의 北韓]
늘어나는 市場, 커지는 貧富隔差
“螺旋經濟特區의 北中年女性… 1週日새 1億8000萬원 預金도”

出退勤時間이면 길이 막히는 平壤 거리, 高層建物이 櫛比한 未來科學者 거리, 大規模 워터파크인 文殊 물놀이場….

最近北韓媒體를 통해 報道된 이런 平壤의 모습은 김정은 時代의 키워드인 ‘經濟’와 맞물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일 時代와 두드러진 差異點이다. 이는 市場活性化德分이라는 觀測이 많다.

經濟가 破綻 난 狀況에서 김정은 時代北韓은 市場賣買行爲許容, 協同農場의 分組(分組) 人員縮小等市場을 容認하는 措置를 取해왔다. 北韓에는 現在 380餘個의 場마당(綜合市場)이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統一部가 脫北者를 對象으로 調査한 바에 따르면 2011∼2013年 ‘市場을 利用했던 經驗이 있다’는 答辯이 97.8%에 達했다. ‘直接 장사를 한 적이 있다’는 應答도 25.3%나 됐다.

李石基産業硏究院先任硏究委員은 “國家가 携帶電話事業을 獨占하고, 高級商店을 여는 等市場에 ‘投資者’로 뛰어든 것처럼 보인다”며 “이를 통해 달러를 回收해 財政을 充當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 體制에 對한 不滿은 줄어들고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하지만 市場은 兩날의 칼이다. 市場擴大로 ‘돈週’(新興富裕層)들이 登場하면서 兩極化現象도 深化되고 있기 때문이다. 最近中國을 訪問한 對北消息通은 “螺旋中國銀行關係者가 ‘몸뻬 바지를 입은 中年女性이 中國銀行에 50萬 위안(藥 9000萬 원)을 맡기고 가더니 一週日 뒤 다시 50萬慰安을 더 맡겼다’는 逸話를 傳하더라”고 말했다. 貧富隔差가 커지면 김정은 體制를 威脅하는 惡材가 될 수 있다. 經濟體質에 對한 根本的改善이 없을 境遇限界가 뻔하다는 것이다. 조동호 梨花女大北韓學科敎授는 “北韓經濟가 發展해야 統一費用과 社會的葛藤을 줄일 수 있다”며 “우리 對北政策도 이에 맞춰 進化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記者 woohaha@donga.com

#市場經濟 #金正恩 #經濟特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