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野, 勞動改革 막는 守舊民勞總과 언제까지 同業할 건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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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日 ‘1次民衆總蹶起’ 暴力集會를 主導했던 한상균 民勞總委員長이 어제 서울 曹溪寺에 隱身한 지 24日 만에 曹溪寺를 나와 逮捕됐다. 輿論의 거센 壓迫으로 警察이 曹溪寺進入試圖를 하자 曹溪宗總務院長까지 나서 退去를 要求하는데 더 以上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 委員長은 逮捕에 앞서 ‘非正規職撤廢’라고 쓴 머리띠를 두르고 記者會見을 했다. 민노총은 大企業과 公共機關勞組, 全公勞, 전교조가 主軸을 이루고 있다. 政府의 勞動改革은 正規職의 旣得權을 줄이는 代身靑年採用을 늘리고 非正規職의 勤勞期間을 延長하려는 것이다. 민노총이 ‘非正規職撤廢’라는 非現實的主張을 내세워 其實 지키려는 것은 正規職, 그것도 ‘貴族’ 勞動者의 鐵밥桶旣得權이다.

只今은 民主化直後勞動運動이 噴出하던 ‘應答하라 1988年’이 아니다. 민노총은 더 以上抑壓받고 착취당하는 弱者가 아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弱者行世를 하면서 暴力을 正當化한다. 민노총은 1999年勞使政委員會를 박차고 나간 뒤 아직 復歸하지 않고 鬪爭으로 一貫하고 있다. 大衆과 遊離되면서 分派間鮮明性競爭은 심해지고 暴力性은 强化됐다. 最近 3年間暴力集會의 84%를 민노총이 主導했다.

민노총은 勞動團體에 머물지 않고 政治權力을 志向했다. 2000年 민주노동당 創黨의 中心勢力이 됐고 옛 統合進步黨으로 이어졌다. 政治勢力化過程에서 從北적 흐름과 連結되다 보니 北의 世襲을 正當化하는 組合員學習資料等으로 物議를 빚었다. 權力의 맛을 본 민노총 幹部들은 勞動者 위에 君臨했다. 最近에는 민노총 幹部들이 建設社에 민노총 所屬 크레인 技士를 採用하라고 脅迫하다 起訴됐다. 이런 非理가 끊이지 않아 一般勞動者들과 乖離는 더 커졌다.

글로벌 經濟戰爭이 熾烈해지면서 勞使가 싸우기만 해서는 攻滅할 수밖에 없는 世上이 됐다. 2008年金融危機以後에는 라틴系南유럽國家度變하고 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大統領은 올해 日曜休務制를 廢止하고 整理解雇가 容易하도록 새로 法을 마련했다. 來年上半期中靑年失業을 解消하고 非正規職雇傭을 늘리는 勞動法全面改正도 推進中이다. 스페인은 執權黨이 勞動改革으로 일자리 創出에 成功하자 第1野黨인 社會勞動黨까지 雇傭柔軟性을 大幅擴大하는 勞動改革措置를 總選公約으로 내세웠다. 이탈리아의 左派政府도 正規職平生雇用保障 시스템에 메스를 들이댔다.

‘權力과 資本의 彈壓과 統制를 粉碎하고…’라는 민노총의 綱領은 민노총이 創立된 20年前이나 只今이나 똑같다. 民勞總이야말로 時代錯誤的인 守舊(守舊)勞組다. 韓國의 勞動現場度大體로 相生의 勞使關係가 支配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全體勞動者의 3%밖에 代辯하지 못하는 민노총이 問題의 核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代表는 “臨時國會에서도 勞動改革法沮止가 黨論”이라며 民勞總便에 섰다. 勞動改革法을 다룰 國會環境勞動委에는 勞動運動等으로 잔뼈가 굵은 野黨議員들이 布陣해 있다. 새정치연합이 期於코 勞動改革을 가로막아 韓國經濟를 那落으로 빠뜨리려는 民勞總과 언제까지 同業을 繼續할 것인지 묻고 싶다.

#한상균 #民勞總 #勞動改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