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金産分離規制原狀回復” 財界 “持株會社轉換하라더니…”

東亞日報
入力 2012年 7月 13日 03時 00分

장원재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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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折半만 풀린 金産分離規制… 經濟民主化餘波論難再點火

金産分離(金融資本과 産業資本의 分離) 政策을 둘러싼 論難이 3年 만에 다시 點火되고 있다. 當時規制가 折半만 풀렸던 것이 發端이다. 새누리黨과 經濟民主化競爭을 벌이고 있는 民主統合黨은 ‘規制가 折半이나 풀렸다’며 原點으로 되돌릴 것을 主張한다. 反面 나머지 折半이 안 풀리면 子會社를 賣却해야 하는 企業들은 속앓이를 하는 中이다.

現政府가 推進했던 金産分離規制緩和는 金融持株會社의 一般子會社所有를 許可하는 ‘金融持株會社法改正案’과 一般持株會社의 金融子會社所有를 許可하는 ‘公正去來法改正案’으로 이뤄져 있다.

이 中金融持株會社法改正案은 2009年 7月 미디어法等과 함께 國會를 通過했다. 하지만 政府가 提出한 公正去來法改正案은 민주당의 反對로 2年 동안 遲延되다 18代國會가 끝나면서 自動廢棄됐다. 銅錢의 兩面 같은 두 法案의 運命이 갈린 것.

民主黨은 19代國會가 열리자마자 經濟民主化의 主要課題中 하나로 金融持株會社法原狀回復을 主張하고 나섰다. 公正去來法改正案通過를 앞장서서 막았던 민주당 박영선 議員은 11日 한 라디오에서 “날치기된 金融持株會社法을 되돌리지 않으면 事實上經濟民主化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反面 나머지 折半의 規制가 풀리지 않아 올해 안에 金融子會社를 賣却해야 하는 一般持株會社들은 苦悶에 빠져 있다. 政府는 그동안 持株會社를 先進型支配構造로 弘報하며 財閥企業의 持株會社轉換을 誘導해 왔다. 하지만 政府의 指導에 따라 持株會社로 轉換한 企業들은 政府安易國會에서 通過되지 않으면서 金融子會社를 팔아야 하는 處地다.

SK와 두산이 代表的인 例다. 2007年持株會社로 轉換한 SK는 SK證券持分을 處理하지 못해 지난해 50億8500萬 원의 課徵金을 냈다. 公正去來法改正案이 通過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持分을 팔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處罰을 받는다. 두산은 BNG證券, 斗山캐피탈, 네오플럭스 等金融子會社 3곳의 持分을 올해 안에 整理해야 한다.

하지만 最近政治權에서 大選票心을 겨냥해 財閥改革을 包含한 經濟民主化論議가 불붙었고, 금산分離緩和를 剛하게 反對해온 박영선 議員이 國會法制司法委員長을 맡으면서 政府는 公正去來法改正案을 推進할 動力을 事實上 잃은 狀態다.

財界關係者는 12日 “올해 안에 國會에서 公正去來法改正案이 通過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政府의 勸誘로 持株會社로 轉換한 企業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處地가 됐다”고 말했다.

장원재 記者 peacechaos@donga.com

#金産分離 #民主統合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