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束 2012 4·11總選]敏感한문제에 曖昧模糊한 答…‘灰色當’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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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3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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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贊成”韓選菅委의 韓美同盟質問에 ‘其他’ 答辯

4·11總選을 앞둔 主要政黨들의 政策이 ‘國民年金과 基礎老齡年金을 統合하는 問題’를 除外하고는 別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各政黨이 서로의 政策을 베끼면서 差別性을 잃었다는 意味다. 特히 새누리黨은 票를 意識한 듯 敏感한 問題에 對해 曖昧模糊한 態度를 取했다.

이는 25日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政策選擧를 위해 5個分野別政策懸案 3個씩을 選別해 各政黨의 贊反見解를 聚合한 資料를 分析한 結果다.

‘韓國의 外交安保政策에서 韓美同盟이 우선시돼야 하느냐’는 質問에 새누리당은 ‘其他’ 意見을 냈다. 새누리당은 “韓美同盟은 우리나라의 安保와 韓半島의 平和를 위해 必要하다”면서도 “韓中關係의 發展과 餘他地域과의 多邊化된 實質的協力關係도 主要課題”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韓國의 가장 큰 우방이 美國이라는 것은 分明한 事實”이라며 贊成意見을 낸 것과는 對照的이다.

‘自由貿易協定(FTA) 締結을 통한 市場開放은 繼續돼야 하느냐’는 質問에 새누리당은 “FTA 締結을 漸進的, 段階的으로 推進해 나가면서 弄·漁業等脆弱部門에 對해 實質的支援策 마련이 竝行돼야 한다”며 ‘條件附贊成’ 意見을 냈다. 민주당도 같은 意見을 내 새누리黨과 別差異가 없었다.

이런 式으로 새누리黨은 15個政策懸案 가운데 年金統合問題 1件에 對해서만 明確히 反對意思를 밝혔을 뿐 나머지 14個懸案에는 條件을 달거나 贊成도 反對도 아닌 其他意見을 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內部에선 “틀린 말은 없지만 反對勢力을 意識해 지나치게 몸을 사렸다”는 評價가 나온다. 黨 밖에선 ‘正體性이 뭔지 모르겠다’는 批判도 나온다. 새누리黨의 曖昧模糊함은 여러 懸案에서 나타났다. ‘對北經濟支援은 北韓의 核問題나 人權問題와 연계시켜야 하느냐’는 質問에 새누리당은 “對北支援은 人道的觀點에서 支援의 透明性이 保障되는 方向으로 推進하되 大規模支援은 國民的合意次元에서 北韓의 對南關係改善意志等을 綜合的으로 檢討해야 한다”며 其他意見을 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有權者들로선 쉽게 把握하기 힘든 대목이다.

‘除隊軍人加算點制度復活’과 關聯해서는 “軍加算點制度에 對한 違憲判決을 尊重한다”며 事實上反對意見을 밝히면서도 “軍服務에 對한 國家的補償方案을 마련하겠다”며 最終的으로는 其他意見을 냈다. 原子力發電所建設과 關聯해서도 “原電은 ‘選擇이 아닌 必須’”라면서도 “該當地域住民의 共感帶形成이 必要하다”며 慇懃슬쩍 其他意見으로 方向을 틀었다.

한便選擧連帶에 나선 민주당과 統合進步黨은 外交·安保分野에선 다른 態度를 보였다. 韓美同盟과 關聯해 민주당은 贊成, 進步黨은 反對를, FTA 擴大와 關聯해 민주당은 條件附贊成, 進步黨은 反對意見을 냈다.

國民年金과 基礎老齡年金을 統合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새누리黨과 自由先進黨은 國民年金의 財政不安을 理由로 反對, 民主黨과 進步黨은 貧困老人의 所得保障을 理由로 贊成意見을 냈다. 各政黨의 細部意見은 正當·政策情報시스템(party.nec.go.kr)에서 確認할 수 있다.

李在明記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