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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赦免審査 會議錄 5年뒤 公開”|東亞日報

[뉴스 파일]“赦免審査 會議錄 5年뒤 公開”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5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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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司法制度改革特別委員會는 16日 檢察關係法審査小委를 열고 大統領이 赦免權을 行使할 때 열리는 赦免審査委員會의 會議錄을 사면 施行 以後 5年이 지나면 公開하도록 赦免法을 改正하기로 合意했다. 現在는 赦免 後 10年이 지나야 公開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司改特委 關係者는 “이렇게 하면 現 大統領이 斷行한 赦免은 다음 政權이 되면 그 論議 實態가 다 드러나게 된다”면서 “大統領의 赦免權 濫用을 防止하고 赦免의 透明性을 强化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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