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東亞論評]靑瓦臺首席으로 變身한 大學總長

東亞日報
入力 2011年 2月 24日 17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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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前까지 중앙대 總長으로 있던 박범훈 氏가 靑瓦臺에서 大統領을 補佐하는 敎育文化首席祕書官에 內定된 것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朴內定者는 大學總長身分으로 2007年大選 때 이명박 候補 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고, 2008年 2月大統領就任式 때는 就任準備委院長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大統領이 서울市長으로 있을 때부터 親分을 맺은 사이라고 합니다.

첫 番째 是非距離는 大學總長出身이 次官級인 首席祕書官 자리에 가는 것이 果然適切한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리에는 나름의 象徵性이 있습니다. 名色이 한 大學의 總長이라면, 그 大學이 國立大든 私立大든, 規模가 크든 작든, 知性을 代表하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음 자리에 가더라도 自身의 名譽뿐 아니라 自身이 몸담았던 곳의 名譽에 어울리는 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勿論以前에도 大學總長出身이 首席祕書官 자리에 任命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 亦是 같은 잣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大學總長出身이라면 적어도 長官이나 國務總理程度는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級(級)李重要한 것이 아니라 자리의 性格이 어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學校校長을 지낸 사람이 退任後 그 學校守衛로 奉職하는 것은 차라리 아름답다고 봐 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朴內定者는 비록 大學總長을 지내긴 했지만 國樂專門人出身인지라, 複雜한 初中高敎育政策을 助言해야 하는 자리에 合當한지도 疑問입니다.

李明博大統領이 朴內定者의 經綸을 勘案해 "長官級禮遇로 모시라"고 했다는 것도 合當한 處事는 아니라고 봅니다. 靑瓦臺에는 大統領室長만 長官級이고, 大統領室長의 指示를 받는 首席祕書官들은 모두 次官級입니다. 다른 首席들과는 달리 唯獨敎育文化首席만 長官級禮遇를 한다면 位階秩序面에서나, 衡平性面에서 問題가 생길 素地가 있습니다.

法治國家라면 禮遇는 자리에 따라 해야지,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서는 原則이 무너집니다. 長官級禮遇를 위해 規定을 바꾼다면 爲人設官이 되고, 規定은 그대로 둔 채 長官級禮遇를 한다면 便法이 됩니다. 이래저래 李明博大統領의 人事에는 늘 雜音이 따라 다니는가 봅니다. 東亞論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