陷穽事業 11個中 8個 올해 豫算 깎여

東亞日報
入力 2010年 3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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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軍當局이 推進하는 11個陷穽事業中 8個事業의 豫算이 當初計劃보다 削減된 것으로 나타났다. 陷穽事業이 遲延되거나 縮小되면서 海上戰鬪力이 弱해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28日企劃財政部와 國會豫算政策處에 따르면 지난해 防衛事業廳이 2010年豫算編成對象으로 申請한 209個防衛力改善事業中 56個事業의 豫算이 財政部檢討過程에서 縮小됐다. 金額基準으로는 豫算要求額 9兆6154億 원 가운데 3678億 원이 削減됐다.

이 過程에서 次期上陸艦, 救助艦, 戰鬪勤務支援艇建造等全體 11個陷穽事業 가운데 8個事業에 割當된 豫算 301億 원이 줄었다. 削減金額自體는 크지 않지만 資金調達이 어려워진 事業이 많아 陷穽關聯 프로젝트가 全般的으로 速度를 내기 힘들게 됐다. 다른 防衛事業도 豫算이 줄긴 했지만 削減對象이 陷穽事業처럼 많지는 않다. 航空機事業은 全體 18個中 3個分野의 豫算이 削減됐고 彈藥事業도 11個中 3個分野에서만 豫算이 줄었다.

國會豫算政策處는 “國防關聯支出計劃이 財政이 堪當할 수 있는 範圍를 넘는 水準으로 作成됨에 따라 豫算削減이 不可避한 狀況”이라며 “重要事業이 遲延되면서 軍의 士氣가 떨어지고 戰鬪準備態勢가 弱해지는 問題가 생길 수 있다”고 指摘했다.
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