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敎科委員全員辭退

東亞日報
入力 2009年 12月 12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定期國會 100日間法案處理專務… 責任痛感”
李鍾杰委員長 ‘政治的彈劾’
李委員長 “安商守代表 꼼수”

國會敎育科學技術委員會所屬 한나라당 議員 12名全員이 11日敎科委員職을 辭退했다. 常任委運營과 關聯해 민주당 所屬李鍾杰敎科委員長에 對해 政治的 ‘彈劾’에 나선 것이다.

敎科위의 한나라당 幹事인 임해규 議員等은 이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100日 동안의 定期國會에서 單 한 件의 法案도 處理하지 못한 데 責任을 지고 敎科委員職을 辭退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獨善的인 敎科位運營을 막지 못한 한나라당 所屬議員들로서 責任을 痛感한다”고 밝혔다.

現在敎科委員은 이 委員長을 包含해 모두 21名이다. 한나라당 所屬議員은 過半인 12名을 차지하고 있다. 敎科位所屬 한나라당 議員들이 辭退할 境遇常任委活動은 事實上中斷된다. 國會法上常任委는 在籍議員中過半이 出席해야 議決이 可能하다.

한나라黨敎科委員들은 이날 辭退書에 署名해 한나라당 안상수 院內代表에게 提出했다. 國會法上各交涉團體代表의 要請이 있어야 議員들의 常任委를 바꿀 수 있다. 林議員은 記者會見直後記者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院內代表가 敎科위의 全般的인 雰圍氣刷新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黨 안팎에서는 한나라당 敎科委員職의 辭退가 常任委員長과 野黨幹事의 交替를 壓迫하기 위한 苦肉策이라는 視角이 많다. 林議員이 “來年 6月敎育監敎育委員選擧와 關聯한 法律等을 改正해야 하는데 民主黨所屬常任委員長等이 보이콧으로 一貫해 委員會自體를 아예 열지 못했다. 더 以上常任委를 하는 게 無意味하다고 判斷했다”고 말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안 院內代表는 前날 定期國會에서 法案을 單 한 件도 處理하지 못한 敎科胃와 環境勞動위의 委員長에게 辭退하라고 促求하기도 했다. 敎科位는 18代國會開院以後法案處理率이 8.9%(9日基準)로 13個常任委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國政監査와 豫算審査에서도 跛行을 거듭했다.

이에 對해 이 委員長은 11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巨大執權與黨議員의 常任委辭退는 史上初有의 일이라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不良’ 常任委 타령을 하더니 ‘不良’ 國會를 만들어 밀어붙이기를 하려는 安院內代表의 꼼수가 아닐까 싶다”고 反駁했다. 民主黨敎科位幹事인 안민석 議員은 “少數野黨이나 하는 짓을 巨大與黨이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며 “豫算審議는 順調롭게 進行되어 7次審議도 마무리 段階에 있으며, 委員長과 相議해 한나라黨敎科委員 없이 進行하겠다”고 했다.

庭園樹記者 needjung@donga.com

유성운 記者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