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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人事聽聞會] 金章洙 作戰權·國防改革 論難|東亞日報

[國會 人事聽聞會] 金章洙 作戰權·國防改革 論難

  • 入力 2006年 11月 16日 13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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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國防위의 16日 金章洙 國防長官 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會에서는 金 候補者의 資質과 身上에 對한 與野 國防委員들의 質疑가 集中됐다.

열린우리당 議員들은 金 候補者가 前任 윤광웅 國防長官이 推進해 온 國防改革에 强力한 意志를 갖고 있는 지를 追窮하는데 焦點을 맞춘 反面, 한나라당 議員들은 展示 作戰統制權 還收에 對한 見解와 不動産 投機 疑惑을 集中的으로 파고들었다.

한나라黨 공성진 議員은 "金 候補者는 92年 軍人共濟會에서 約 1億 원에 分讓받은 京畿 一山東 후곡마을 아파트의 入住 時點인 95年 7~9月 사이, 勤務地가 泰陵이고 家族은 서초구 반포동에 살고 있었음에도 혼자 一山으로 住民登錄上 住所를 옮긴 뒤 바로 傳貰를 줬다"면서 "居住하지도 않는 住宅으로 住所를 옮기는 것은 住民登錄法 違反"이라고 疑惑을 提起했다.

공 議員은 또 "후곡마을 아파트를 3年 後인 98年에 賣却하면서 差益 8000萬 원을 챙겼고, 99年에는 반포동 아파트에 傳貰를 살면서도 또 2億3500萬 원에 주엽동에 아파트를 購入한 뒤 傳貰를 주고 2003年에 3億6750萬원에 팔아 1億3250萬원의 差益을 남겼다"면서 "두 次例에 걸친 不動産 投機를 통해 2億 원이 넘은 空돈을 번 셈"이라고 追窮했다.

같은 黨 김학송 議員도 "주엽동 아파트를 산 뒤 傳貰만 놓고 있다가 不動産값이 많이 오른 4年 半 뒤에 판 것은 不動産을 財産形成 次元에서 所有한 것 아닌가"라고 叱咤했다.

黃震夏 議員은 "第38次 SCM(年例安保會議)에서 作戰權 移讓時期에 韓美가 合意했다고 하지만 次期 政權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송영선 議員은 金 候補者가 지난 88年 國防大學院 安保過程 修了 市 提出한 硏究報告書를 引用, "當時 名分論에 立脚한 作戰權 還收 乃至 駐韓美軍 撤收는 매우 危險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只今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反面 열린우리당 金明子 議員은 "政府가 昨年에 試案을 마련한 國防改革基本法案이 國會에서 繼續 繫留돼 있다"면서 "國民에게 어떻게 그 當爲性에 對해 說得할 수 있느냐"며 國防改革에 對한 候補者의 信念과 意志에 포커스를 맞췄다.

같은 黨 안영근 議員은 "文民 基盤 擴大 또는 文民 統制의 現實化는 國防改革案의 核心要素다. 固着된 國防組織을 바꾸려면 組織의 抵抗과 官僚的 慣性을 克服해야 하는데 腹案이 있느냐"면서 "陸軍參謀總長에서 國防長官으로 直行한 것이 國防 文民化 趨勢에 逆行한다는 憂慮는 어떻게 拂拭시킬 것인가"라고 물었다.

與黨 議員들은 이밖에 最近 論難이 일고 있는 이라크 자이툰 部隊의 派兵 延長과 레바논 平和維持軍(PKO) 派兵 與否 等에 對해서도 金 候補者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많은 質疑가 따랐다.

李根植 議員은 "자이툰 部隊의 이라크 派兵은 이라크의 平和 定着과 再建支援을 위한 國際的 連帶에 同參하기 爲한 것이며 그동안 많은 成果도 있었다"면서 "派兵 延長의 必要性에 對한 見解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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