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代表는 國民에게 좀더 眞摯해져야 한다

楊正哲 弘報企劃祕書官

한나라당 박근혜 代表가 지난 8月1日 記者會見을 통해 大統領의 聯政 提案을 拒否한다고 밝혔다. 그냥 拒否도 아니고 斷乎히 拒否한다고 했다. 時間이 흐르기는 했지만 늦게나마 所感 몇 字를 적어본다. 聯政 問題가 韓國 政治의 未來를 左右할 수도 있는 重要한 事案인 만큼 苦悶의 실마리를 이어갈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朴代表의 記者會見을 表情으로만 본다면 悲壯한 결氣가 느껴진다. 그러나 그 內容을 뜯어보면 韓國 政治의 非正常 構造에 對한 眞摯한 苦悶의 痕跡이 없어 虛脫하다. 提案의 相對方에 對한 禮儀를 따지기 前에 國民들에게 不親切한 것 아닌가. 朴 代表의 聯政 反應은 한 마디로 ‘5無’다.

첫째, 責任感이 없다. 地域主義 問題를 解決하려는 責任있는 代案이 없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大統領 提案의 核心은 聯政이 아니다. 地域構圖 打破다. 亡國的 地域主義 政治構圖를 克服할 수 있다면 갖고 있는 大統領의 權限까지 抛棄하겠다는 것이다.

朴 代表가 聯政 안 한다고 宣言하면 끝날 일이 아니다. 다른 具體的 代案을 내놓아야 한다. 地域構圖라는 亡靈이 ‘政策政黨으로 가자’는 口號 하나로 없어질 그리 만만한 存在란 말인가. 너무 安易한 接近이다.

選擧制度는 政黨의 性格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친다. 地域主義 위에서 誕生하고 維持되는 政黨이 무슨 수로 政策政黨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한나라黨에게도 悲劇的인 일이었겠지만 海外골프와 飮酒暴行 事件을 記憶한다. 問題는 그래도 地域構圖에서는 當選에 別 支障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式으로 地域主義라는 保護膜이 存在하는 限 政策政黨은 不可能한 일이다.

現在의 選擧制度, 現在의 地域主義 政治構圖를 克服하기 위해선 特段의 制度改正이 不可避하다. 그걸 論議하자는 것이다. 第1野黨 代表가 이 問題에 對한 眞摯한 苦悶과 代案 提示도 없이 “안해”하고 돌아서기만 해서야 될 일인가.

公黨으로서의 責任 있는 姿勢, 第1野黨 代表로서의 責任 있는 態度가 보이지 않는다.

둘째, 決斷이 없다. 地域主義 克服을 위해 旣得權을 내놓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책임지겠다는 眞摯한 覺悟가 없이는 決斷이 나올 수 없다. 世上에 空짜는 없는 法이다. 아무리 뜻이 崇高해도 相對가 있는 일엔 自身을 먼저 비워야 한다. 大統領이 먼저 權力도 내놓을 用意가 있다고 했다. 一種의 旣得權 抛棄 決斷이다.

이런 決斷까지 要求하지는 않는다. 朴 代表에게 ‘다음 總選은 光州에서 出馬하시오’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朴 代表와 한나라당이 地域主義 打破를 위해 무엇을 내놓겠다는 決斷의 痕跡은 찾아 볼 수 없다.

朴 代表와 한나라당의 이런 態度는 旣得權에 對한 愛着과 地域主義에 對한 執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政治的 利害打算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큰 指導者가 되려면 旣得權에 安住해선 안 된다. 배짱 있는 自己決斷과 挑戰의 勇氣가 있어야 한다.

셋째, 歷史意識이 없다. 잊었는가. 이 땅의 地域構圖가 어떻게 始作됐는지. 維新政權 時節 政權延長과 獨裁運用의 道具로 地域感情을 부추기고 地域對立 構圖가 惡用됐다는 事實에 아픔을 느껴야 한다. 歷史的 負債意識을 가져야 한다. 當然히 朴 代表 自身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地域基盤의 旣得權을 抛棄하지 않겠다는 것은 維新政權의 負債를 資産으로 둔갑시키는 會計不正이다.

다른 일은 다 잊어도 할 수 없지만 維新政權 때의 地域感情 助長에 對해서만큼은 남의 일 보듯이 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湖南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自身의 主張을 一國의 政治指導者답게 制度로 發現하고 地域主義 政治構造를 解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넷째, 깊은 省察이 없다. 最小限 이런 問題는 黨內 多樣한 意見收斂過程을 通해 充分히 苦悶하고 判斷했어야 할 問題다. 地域主義 政治構圖 克服, 選擧制度 改正, 그리고 權力 移讓. 이런 重且大한 事案을 議員總會나 運營委員會, 黨員 代表者大會 等 黨의 公式的 意見收斂 過程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一方的으로 決定한 것은 아닌가.

朴 代表가 地域構圖 克服의 代案으로 내놓은 先進政策政黨이 되려면 黨內 多樣한 意見收斂過程부터 거쳤어야 한다.

다섯째, 一貫性이 없다. 朴代表는 大統領의 提案에 對해 “憲法破壞的 생각”이라며 違憲 判定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 憲法은 內閣制的 要素를 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지난 國民의 政府때는 勿論이고 參與政府 들어서도 數 次例에 걸쳐 擧國內閣 構成을 要求했다. 總理에게 憲法에 保障된 實質卷 權限을 附與하라고 줄기차게 主張했다.

大統領의 提案 亦是 한나라당과의 大聯政을 통해 推薦되는 總理에게 國務委員 任命提請權 等 憲法에 保障된 實質的 權限을 附與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主張해 온 擧國內閣, 總理權限 實質化 主張과 憲法的으로 얼마나 다르다는 건가? 내가 하면 合憲이고 남이 하면 違憲인가?

朴 代表는 大統領을 꿈꾸는 政治指導者다. 非生産的인 政爭이 亂舞하는 韓國 政治의 現實 위에서 自身의 旣得權을 내놓지 않고 反對만 하겠다는 것은 未來를 책임지겠다는 指導者의 姿勢가 아니다. 나라의 重要한 問題에 對해 비전과 哲學을 提示하고 代案을 내놓아야 한다. 朴 代表가 아무쪼록 國民에게 좀더 眞摯한 政治人이 되길 期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