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改鋏의 政治資金 改革案=犯改鋏은 이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1回 100萬원 以上, 年間 500萬원 以上 高額 政治資金 寄附者의 人的事項 公開 △地區黨 後援會 廢止 △法人의 政治資金 寄附時 理事會 議決과 公示 義務化 △政黨 國庫補助金 中 40% 中央黨 政策硏究所 配分 等의 改正 意見을 提示했다.

犯改鋏은 또 政治資金의 收入·支出을 選菅委에 申告된 計座만을 使用토록 하되 陰性 政治資金의 通路였던 無定額 領收證은 廢止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法人과 團體의 個人後援會 寄附를 禁止하는 代身 少額 多數의 寄附 文化를 促進하기 위해 最高 3萬원까지 所得稅를 控除하는 方案을 내놓았다. 反面 法人稅 1%를 義務的으로 寄託해 政治資金으로 使用하자는 한나라당의 主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小選擧區制+大都市 中大選擧區制론 急浮上=大都市에 한해 中大選擧區制를 導入하는 都市-農村 複合形 選擧區制를 採擇하자는 主張이 與野에서 同時에 提起되고 있다.

小選擧區制가 黨論인데도 中大選擧區制 檢討 必要性을 擧論해온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院內總務는 “協商을 하면서 無條件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複合形 選擧區制에 對한 다양한 檢討가 이뤄지고 있음을 示唆했다.

與圈의 核心 關係者도 “大都市 選擧區를 廣域化하는 6大 都市 中大選擧區制 導入論에 對해 한나라당 內에서도 40% 程度의 共感帶가 形成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基本的으로 中大選擧區制 쪽이니까 接點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例컨대 서울 도봉 蘆原 等 大都市의 隣接地域區를 몇 個씩 묶어 나가면 地域區 議員 數도 200席 程度로 줄일 수 있고, 代身 比例代表를 99席 程度로 늘려 다양한 理解와 專門性을 가진 人士들을 院內에 끌어들이자는 說明이다.

이와 關聯해 한나라당은 嶺南圈 出身 議員 等을 中心으로 小選擧區制를 維持해야 한다는 意見이 優勢한 便이다. 다만 中大選擧區制를 地域構圖 打破의 지름길로 보는 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이 中大選擧區制 受容의 代價로 다른 政治的 讓步 카드를 提示할 境遇 한나라당 內의 輿論도 變化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兩側 關係者들의 展望이다.

박성원記者 swpark@donga.com

정연욱記者 jyw11@donga.com

최호원記者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