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朴鍾熙) 代辯人은 24日 主要黨職者會議가 끝난 뒤 “大統領의 赦免權 濫用은 法治主義를 否定하는 行態라는 指摘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우리 黨 元喜龍(元喜龍) 議員이 2月 代表發議한 赦免法 改正案을 中心으로 黨의 立場을 定해 立法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元 議員이 2月24日 國會에 提出한 赦免法 改正案은 △法務部 長官이 大統領에게 特別赦免 復權 等을 建議할 땐 赦免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치도록 하고 △刑期(刑期)의 3分의 1이 지나지 않았고 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않았거나 憲政秩序 破壞 犯罪, 反人倫的 犯罪 等은 赦免不可 對象으로 定하도록 돼 있다.

정연욱記者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