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況來年稅收確保非常』…國會報告書

入力 1996年 10月 31日 20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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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豫算案審議를 앞두고 來年度經濟狀況惡化에 따른 稅收確保의 어려움 때문에 徵稅行政이 强化될 憂慮가 있다고 國會豫算法制室이 31日 밝혔다. 또 來年度豫算順規模 (特別會計包含 98兆5千9百33億원)中國庫補助金이 9兆2千3百45億원으로 9.4%를 차지하나 恣意的인 配定으로 地方財政의 自律性을 侵害하고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統制手段으로 活用될 可能性이 있다는 指摘도 提起됐다. 國會法制豫算室이 이날 펴낸 「97年度豫算案分析報告書」는 이같이 指摘하고 國會審議過程에서 豫算節減의 餘地가 있는지를 徹底히 點檢하고 國庫補助金依存率이 해마다 深化되는 團體에 對한 財政自立化方案을 早速히 講究해야 한다고 建議했다. 이 報告書는 또 來年도 負擔金規模는 28種 4兆9千3百24億원에 이르나 負擔者側面에선 租稅와 같은데도 國會의 統制範圍를 벗어나 있다며 財政의 透明性確保를 위해 「負擔金管理基本法」(假稱)을 制定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이 報告書는 租稅體系와 關聯해서도 지난 4年間은 直接稅의 比率이 繼續 높아졌으나 來年에는 다시 낮아진다며 우리나라의 境遇租稅의 公平性보다는 效率性이 强化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 報告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直接稅比率이 크게 낮은 便이라며 讓渡所得과 株式讓渡差益等을 綜合과 섦六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