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100年의 歷史가 병들고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4日 23時 4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治指導者들 ‘이기면 正義’ 主張露骨化
總選政局, 解放直後混亂-後進性과 類似
有權者는 便가르는 싸움 말려들지 말아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 김형석 客員論說委員·연세대 名譽敎授

철들면서 25歲까지는 ‘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懇切한 所願이었다. 解放이 되었다. 내가 經驗한 北韓의 公算政治는 모든 期待와 希望을 빼앗았다. 眞實과 正義는 勿論이고 自由와 人間愛까지 犧牲시키면서 살 수 없었다. ‘나라다운 나라’에 살기 위해 脫北民이 되었다.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고 6·25戰爭을 겪었다. 自由民主國家에서 모두가 ‘人間다운 삶’을 찾아 누릴 수 있는 祖國을 위해 餘生을 바치고 싶었다.

國家가 國民을 위해 堪當해야 하는 세 가지 使命이 있다. 그 첫째는 文盲者가 없고 中等敎育까지는 나라가 責任지는 課題다. 우리는 그 過程을 성공시켰다. 아시아에서는 日本 다음가는 敎育的責任을 成就했다. 두 番째는 모든 國民이 職場을 찾아 일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나라의 保護를 받는 經濟政策이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新生國家나 後進社會가 부러워할 程度의 經濟成長可能性을 創出했다. 漢江의 奇跡을 인정받을 程度가 되었다. 셋째로 賦課된 責任은 全國民이 均衡된 良質의 醫療惠澤을 받을 수 있는 制度의 確立이다. 지난 몇 해 동안 그 義務를 達成하기 위해 方法과 過程을 推進하고 있다. 醫療施設과 技術이 先進國水準이 되었다. 政府와 醫療界가 智慧롭게 協力하여 成功하기를 바란다. 只今은 나라다운 나라와 人間다운 삶의 基盤을 끝내고, 政治的으로도 法治民主國家의 隊列에 參與하고 있다. 獨裁政治의 過程도 있었고 軍事政權의 期間도 뒤따랐으나 아시아를 代表하는 中堅國家의 位相을 國際的으로 認定받고 있다.

그러나 大韓民國이 겪어야 할 歷史的課題가 나타나기 始作했다. 노무현 政府 때부터 大學을 비롯한 運動圈政治勢力이 政界의 主導權을 차지하는 變化가 생겼다. 文在寅政府는 그 勢力과 뜻을 같이하는 政策을 推進했다. 밖으로는 國民統合을 呼訴하면서 積弊淸算이라는 名分을 내세우며 甚至於는 ‘촛불 革命’이라는 口號까지 삼가지 않았다. 그 結果는 어떻게 되었는가. 國民分裂은 治癒할 수 없을 程度로 深化되고, 經濟政策과 秩序는 先進國으로 가는 길을 후퇴시켰다. 權力으로 國民平等化를 呼訴하는 正義觀으로 ‘내로남不’의 矛盾을 現實化시켰다. 北韓同胞에 對한 忽待와 世界가 念願하는 人權의 希望까지 저버렸다. 人間다운 삶의 可能性을 疑心케 했다.

只今은 휴머니즘의 將來를 위한 自由民主精神의 危機를 느낄 程度로 理念을 위한 政權慾에 沒入하는 民主黨으로 轉落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그 잘못된 政策과 方向을 反省하거나 修正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 李在明黨代表나 그 뒤에서 暴力까지도 삼가지 않는 ‘개딸’들, 社會의 健全한 倫理와 精神的秩序를 逆行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政權을 爭取해야 한다는 指導者가 늘어나고 있다. 民主政治의 根本精神인 對話와 協力을 排除하고 鬪爭해서 이기면 그것이 定義가 되고 歷史의 程度(正道)가 된다는 執念과 主張을 露骨化하고 있다.

總選을 앞두고 展開되고 있는 現象을 客觀的으로 評한다면 解放直後의 政治的混亂과 後進性을 그대로 演出한다. 大韓民國의 將來가 憂慮스러울 程度로 頹落했다. 政治界의 主役을 맡았다고 權力으로 法治社會를 蹂躪하고, 法曹界出身임을 利用해 善한 民主秩序와 社會倫理까지 毁損시켜도 된다면 그 責任을 누가 堪當하겠는가.

國民에게 주어진 選擇과 人間다운 삶을 위한 愛國心이 國家의 새로운 將來를 결정지을 수 있다. 國民은 與野를 便 가르는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人間다운 삶은 政府와 國民의 眞實을 爲하는 智慧와 正直을 목숨같이 여기는 精神的價値의 産物이다. 眞實을 歪曲하고 犯法까지 隱蔽하는 行爲는 容納할 수 없다. 大韓民國은 眞實과 正義의 基盤 위에서만 建設될 수 있다. 閉鎖的인 進步는 左派가 될 수는 있으나 善한 歷史의 主人公은 아니다. 國民 모두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달라고 公言할 수 있는 사람이 指導者가 돼야 한다.

正義와 自由는 더 많은 사람이 人間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義務와 價値다. 人間을 手段 삼거나 政治를 위한 祭物로 여기는 支配者가 存在해서는 안 된다. 共産主義와 같은 唯一絶對의 理念主義者는 人間性破壞와 人間다운 삶을 祭物로 삼는다. 北韓의 同胞들이 잘못된 政治理念의 奴隸가 되지 않았는가. 人間愛와 人權을 排除하거나 拒否하는 政治는 最惡의 犯罪가 된다.

김형석 客員論說委員·연세대 名譽敎授

#100年의 歷史 #病 #正義 #自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