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이은택]‘피안성’이 삼킨 醫療… 醫師들은 몰랐을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8日 23時 42分

이은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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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門大를 나온 高(高)스펙 卒業者는 大企業公採로 職場을 始作하지만, 反對便에는 薄俸의 非正規職으로 出發하는 이들이 있다. 上部와 下部勞動者 사이의 갭이 큰,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다. 專門職의 境遇知識과 技術, 甘受하는 危險의 크기가 年俸에 比例해 올라간다. 그런데 위아래가 뒤집힌 신기한 分野가 있다.

醫大를 나와 醫師考試에 갓 合格하면 一般의 資格證을 딴다. 普通 6年인 專攻의 修鍊過程을 안 밟아도 美容施術을 익혀 開院하면 月所得 1000萬 원을 거뜬히 버는 이른바 ‘舞天道士’, ‘月천도사’가 된다. 應急度 없고, 訴訟危險도 크지 않다. 그 頂點이 ‘彼岸性(皮膚科眼科成形外科) 開院의’다. 甚至於眼科에서 非給與 무릎軟骨注射로 돈을 번다.

反面大學病院에 남으면 1萬 원 남짓한 時給을 받고 株當 80∼100時間씩 일하는 專攻醫가 된다. 시스템의 밑바닥에서 갈려 나가다가 專門의 資格證을 따고 病院에 남으면 過勞와 訴訟, 高所得開院醫에 對한 相對的剝奪感에 시달리는 專任醫(펠로)가 된다.

內外酸素(內科外科産婦人科小兒靑少年科) 等崩壞된 必須醫療를 살리려면 넘치는 開院街를 눌러줄 政策도 必要하다. 手術室을 지키는 必須醫療醫師들이 開院을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亞州大病院에서 賤덕꾸러기 取扱을 받았던 重症外傷權威者李國鍾敎授(現國軍大田病院腸)는 마음만 먹으면 病院을 열어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李國鍾들’李召命意識으로 버티고 있다.

醫療改革에는 몇 가지 前提가 있다. 모든 國民이 只今처럼 적은 負擔으로 必須醫療를 利用할 수 있어야 한다. 心臟手術費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나라는 우리가 志向하는 國家가 아니다. 힘들게 高難度必須醫療治療를 하는 醫師는 많은 補償을, 그렇지 않은 醫師는 적은 補償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서울대 醫大首席卒業生의 終着地가 洞네 皮膚科個原因現實을 바꿀 수 있다.

國民이 支出할 수 있는 醫療費에는 限界가 있다. 健康保險德分에 必須醫療를 적은 負擔으로 누릴 수 있다 보니, 餘裕돈으로 美容等非必須非給與醫療에 돈을 낼 餘力이 생긴다. 診療費를 市場論理에 맡기면 必須醫療醫師들은 떼돈을 벌고 美容開院街는 쪼그라들 것이다. 사람이 살고 봐야 皮膚도 가꾸고 턱도 깎기 때문이다. 開院街는 健保 시스템의 反射利益으로 高所得을 누린 側面이 있다.

結局結論은 非必須開院街의 收益을 必須分野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政策과 法, 租稅制度에 基盤한 ‘富의 再分配’가 必要하다. 醫師들 입에서 “皮膚科開院은 便한데 돈은 안 돼”, “重症外傷은 힘들어도 많이 벌어”라는 말이 나와야 問題가 풀린다. 이를 第一 잘 알았던 醫師들이 먼저 問題를 바로잡으려 努力했다면 只今의 事態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유홍림 서울대 總長은 지난달 入學式畜舍에서 “이웃과 社會의 安寧을 度外視하며 이뤄진 個人의 成就는 社會에 負擔을 줄 뿐 아니라 그 自體로도 幸福하기 어렵다. 내 삶의 計劃이 時代的要請과 調和를 이루는지 끊임없이 省察해야 한다”고 했다. 醫師들을 向한 竹篦(竹?) 소리처럼 들렸다.

이은택 政策社會部次長 nabi@donga.com

#醫大 #彼岸性開院의 #皮膚科 #眼科 #成形外科 #醫療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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