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尹 “自由·人權擴張이 統一”… 理念攻勢 넘어 國民共感 이뤄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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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이 1日 서울 中區柳寬順記念館에서 열린 第105周年 3·1節記念式에서 記念辭를 하고 있다. 寫眞=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이 어제 3·1節記念辭를 통해 “3·1運動은 모두가 自由와 豐饒를 누리는 統一로 비로소 完結된다”며 “자유로운 統一韓半島를 向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北韓政權의 暴政과 人權蹂躪은 人類普遍價値를 否定하는 것”이라며 “自由와 人權을 擴張하는 것이 바로 統一”이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올해로 30年 된 ‘民族共同體統一方案’을 손질해 自由의 價値를 담은 새로운 統一 비전도 내놓겠다고 했다.

이番 3·1節記念辭는 그間尹大統領의 모든 演說에서 核心主題였던 自由의 價値를 統一論議로 擴張한 ‘自由主義統一論’이라 할 수 있다. 尹大統領은 記念辭에서 ‘自由’를 17次例, ‘統一’을 8次例言及했다. 3·1運動의 뿌리 亦是世界史의 큰 흐름인 自由主義에 있었다며 그 延長線에서 ‘자유로운 統一大韓民國’을 만드는 것은 “大統領으로서 歷史的憲法的責務”라고 했다. 向後統一論議를 積極主導하겠다는 意志로 읽힌다.

尹大統領의 統一話頭는 무엇보다 北韓의 對南路線轉換에 맞선 對應 메시지의 性格이 짙다. 同族을 ‘第1의 敵對國’으로 規定한 金正恩은 “統一, 和解, 同族이라는 槪念自體를 完全히 除去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北韓을 向해 尹大統領은 “全體主義抑壓統治로 住民을 塗炭과 絶望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批判하며 自由에 基盤한 統一論으로 攻勢에 나선 것이다.

政府의 統一主導意志는 시의적절하다. 北韓의 敵對路線에 맞서 우리 社會一角에선 此際에 南北關係도 ‘國家間關係’로 再正立하자는 主張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統一은 北韓이 否定할수록 우리가 確固히 지켜야 할 原則이자 使命이다. 옛 東獨이 ‘單一民族론’을 否認하며 自滅의 길을 갔던 것처럼 體制生存을 위한 北韓의 몸부림도 限界에 부닥칠 것이다.

다만 政府의 統一論이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過去 ‘統一은 도둑같이 온다’ ‘統一은 大舶이다’ 같은 統一期待論은 南北關係가 險惡해지면 흔히 登場하던 카드였고, 南北對決을 더욱 부추기면서 우리 內部의 이념적 葛藤要因이 된 것도 否認하기 어렵다. 더욱이 只今은 굳건한 安保와 함께 緊張緩和를 위한 柔軟한 接近도 必要한 時點이다. 窮極的包容의 對象인 北韓에 對한 理念攻勢次元을 넘어 國民大多數가 共感하는 統一論議를 志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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