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김재영]大統領 한마디에 政策 뒤엎는 게 ‘證市低評價’ 要因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8日 23時 49分

김재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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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이 불쑥 던지면 部處가 뒷收拾
‘豫測不可’ 政策 믿고 누가 投資하랴

尹錫悅大統領은 국립현충원 參拜等通商日程을 除外한 事實上 첫 對外日程으로 2日證券市場開場式을 擇했다. 現職大統領으론 처음으로 資本市場의 한 해 始作을 함께하며 證市活性化의 意志를 밝혔다. 올해 力點推進할 政策의 스포일러度 깜짝 公開했다. 來年施行을 앞둔 金融投資所得稅(金投歲) 廢止를 推進하겠다고 한 것이다.

金投歲는 株式, 펀드, 派生商品等金融投資로 얻은 收益이 年 5000萬 원을 넘으면 收益의 20∼25%를 稅金으로 걷는 制度다. 2020年與野合意로 所得稅法改正案이 通過돼 當初 지난해부터 施行하기로 했다가 株式市場沈滯等을 理由로 來年으로 施行을 미룬 狀況이었다. 政府가 6個月前發表한 稅制改編案에도 2025年 1月로 施行時期가 明示돼 있었다.

尹大統領은 金投勢를 廢止해야 하는 理由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를 들었다. 韓國企業의 株價가 비슷한 價値의 外國企業보다 저평가되는 現象을 說明하는 말이다. 韓國證市를 낮추보는 主體는 外國人일 텐데, 事實金投歲는 外國人에겐 該當 없는 稅金이다. 美國日本獨逸等先進國들도 株式讓渡差益에 稅金을 걷고 있으니 ‘글로벌 스탠더드’를 理由로 내세울 수도 없다. 豫告篇으론 說明이 不足했다. 本篇格인 ‘經濟政策方向’의 解說을 들어봐야겠다.

하지만 ‘活力 있는 民生經濟’를 主題로 4日政府가 내놓은 68페이지짜리 經濟政策方向 어디에도 金投歲에 對한 內容은 담겨 있지 않았다. 大統領이 새해 劈頭부터 强調하고, 兆單位稅金이 걸린 政策이 빠진 건 理解하기 어렵다. 企劃財政部의 事前 브리핑에 힌트가 있다. “大統領行步나 메시지와 關聯된 政策의 境遇特殊性을 勘案해 다룰 수밖에 없다는 點을 理解해달라”고 했다. 金投歲導入을 前提로 段階的으로 引下해 오던 證券去來稅는 다시 還元하는 것인지 等政策方向을 묻는 質問에 對해선 “이제부터 檢討해 보겠다”고 했다.

大統領發言이나 大統領室意中에 따라 金融政策이 바뀐 건 처음이 아니다. 上場株式讓渡所得稅를 내는 大株主基準을 緩和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月 12日秋慶鎬當時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具體的으로 檢討하고 있지 않다” “野黨과 協議가 必要하다”고 했지만 不過 9日 뒤인 같은 달 21日公式發表됐다.

그사이 人事로 물러난 秋前副總理는 一口二言을 避했지만 김주현 金融委員長은 실없는 사람이 됐다. 지난해 10月金委員長은 空賣渡規制에 對한 否定的立場을 거듭 밝혔다. 空賣渡를 統制하는 電算시스템 構築要求에는 “複雜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 去來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個人投資者保護를 爲한 政策인지 自身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空賣渡全面禁止를 直接發表해야 했다. 4日尹大統領은 電算시스템이 確實히 構築될 때까지 繼續空賣渡를 막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새 金委員長에겐 自信感이 생겼는지 궁금하다.

올해 初에는 政府의 오락가락 配當政策 때문에 投資者들이 混亂을 겪기도 했다. 株主還元政策과 關聯해 介入을 最小化하겠다던 金融當局이 몇 달 사이에 갑자기 過度한 配當自制를 要求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사이에 大統領의 ‘銀行은 公共財’ ‘돈잔치’ 發言이 있었다.

專門家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原因으로 未洽한 株主還元政策, 企業의 低調한 收益性과 成長性, 複雜한 支配構造等을 많이 擧論한다. 韓國政府의 지나친 市場介入과 一貫性 없는 政策을 드는 外信報道도 있다. 長官이 約束해도 믿을 수 없고, 언제든 大統領 한마디면 政策方向이 180度 바뀌는 나라에 무엇을 믿고 投資할 수 있겠나. 이쯤이면 大統領과 政府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原因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겠다.

김재영 論說委員 redfoot@donga.com

#大統領 #豫測不可政策 #投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