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大韓民國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4日 2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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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 失政反省하고 希望提示해야 하지만
私黨化돼 國格과 人權格下시키는 發言들만
나라 위해서 國民的自尊心과 人格을 갖춰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 김형석 客員論說委員·연세대 名譽敎授

年末에 江原楊口人文大學終講式에 參席했다. 母親과 아내가 잠들어 있는 墓所와 안병욱 敎授墓碑 앞에서 默念했다. 모두가 北에서 온 失鄕民이다. 故鄕에 갈 수가 없어 休戰線近處金剛山 가는 入口에 安息處를 갖게 되었다. 때가 되면 나도 같은 墓地 안에 잠들게 된다. 나는 北에서 살 수가 없어 故鄕을 잃었으나 그 代身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0年前부터 美國을 자주 다녀오면서 故鄕과 國家를 잃고 美國으로 移民을 온 수많은 유럽人 실國民(失國民)을 보았다. 故鄕과 나라를 모두 잃어버린 그들에 비하면 나는 幸福한 便이다. 移民 가는 國民을 만들지 않는 大韓民國을 建設하는 것이 주어진 使命이라고 생각했다. 大韓民國이 없었다면 地球 어디에서 떠돌이 삶을 이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不幸하게도 周邊에서 大韓民國을 떠나 移民 가는 사람들을 對했다. 全斗煥政權草創期였다. 全斗煥行列이 지나가는 데 自動車가 비키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고 해서, 派出所로 끌려가 侮辱當한 젊은 夫婦가 美國에 移民했다. 盧武鉉大統領 때였다. 極甚한 社會的混亂을 걱정하는 國民이 ‘차라리 移民이라도 갈까’라고 말했다. 大統領自身이 그 混亂을 스스로 解決 짓지 못하고 最後의 選擇을 했다.

그러나 只今은 大韓民國에 살기가 싫어 移民을 생각하는 國民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移民은 아니지만 잘못된 政治와 經濟理念 때문에 韓國을 떠나는 企業體들이 늘어나고 있다. 韓國에서 日帝强占期부터 成長해 온 企業體까지 다른 나라로 떠나보낼 때는 마음이 아팠다. 그런 狀況은 只今까지 繼續되었다. 文在寅政權과 政治的方向을 같이하는 민노총의 行態들을 보면서 企業體까지 祖國을 떠나게 하는 理念政治의 責任은 누가 져야 하는가, 묻게 된다.

政權이 바뀌고 새로운 出發을 했다. 그런데 只今絶對多數의 國民은 大韓民國에 사는 것이 對內外的으로 너무 부끄러워지고 있다는 共感이다. 政治界의 現實과 野貸與所國會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願하는 大韓民國은 이런 나라가 아니다. 國格과 國民의 位相은 높아지고 있다. 젊은 世代들이 國際的으로 欽慕의 對象이 되고 藝術分野의 躍進도 눈부시게 달라졌다. 先進國의 大學들이 韓國硏究學科를 開設할 程度다.

그러나 政治界와 國會의 現象에 接할 때는 한심스러워진다. 特히 野黨은 國會議員數가 많은 만큼 그에 비례되는 國民의 支持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只今의 政治行態를 보면 민주당이 나라를 걱정하고 國民을 위하는 政權이었던가를 疑心케 한다. 實情을 했기에 政權을 移讓하게 되었다면 더 큰 反省과 뉘우침은 勿論 스스로 잘못을 認定해야 한다. 尹錫悅政府나 與黨보다 水準 높은 政策과 希望的인 方向을 提示해야 할 責任이 있다. 國民은 민주당이 이 程度밖에 안 되고, 國民을 위한 義務까지 저버리는가. ‘文빠’나 ‘개딸’ 같은 反民主的이고 利己的인 暴力集團들은 過去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文在寅政府와 함께 일해 왔던 問題의 指導者들이 總選에 出馬할 準備를 갖추고 있다. 只今 민주당은 오로지 송영길 前代表와 李在明集團을 위해 存在하는 祠堂이 되었다. 쏟아져 나오는 그들의 發言을 듣는 國民은, 政黨人이 되어 國格과 人權을 格下시킬 바에는 차라리 國民으로 되돌아오라고 呼訴한다. 나라를 병들게 하는 政治人에게 愛國心을 되찾아 달라고 要請한다. 運動圈出身과 同役者들은 社會秩序破壞가 犯法罪보다 더 큰 社會惡임을 모르는 狀態다. 國民이 바라는 것은 나라와 國民을 위한, 자랑스러운 민주당이 되어 달라는 當付다. 민주당이 國民을 버린다면 國民은 민주당을 버리게 된다.

只今 우리는 世界舞臺에서 갖추어야 할 常識과 國家的 자랑스러움까지 스스로 毁損시키고 있다. 尹錫悅大統領이 國會에서 어떤 待接을 받았는가. 野黨人士들이 國家位相을 代表하는 大統領을 어떻게 對해 왔는가. 國民이 選出한 大統領을 怪物이라고 呼稱한다. 國民까지 無視하는 處事다. 國民은 敎養과 秩序까지 스스로 毁損시키는 野黨과 反政府人士들의 發言을 記憶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大統領이 英國의 國賓待遇를 받으며 世界的關心과 禮遇를 받고 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大統領을 非難하고 人間的侮辱까지 加하던 人士들에게, 우리가 彈劾하려던 大統領이 英國에서는 極盡한 待遇를 받는 理由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對答을 하겠는가. 나라의 將來와 젊은 世代들에게 模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國民的自尊心과 人格을 갖추어야 한다. 尹大統領을 위해서가 아니다. 大韓民國의 모든 大統領을 위해서이며 나라를 위해서이다.

김형석 客員論說委員·연세대 名譽敎授

#민주당 #私黨化 #政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