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서정보]90代乳母 쫓아내려던 專門職 아들과 訴訟으로 막은 아버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1日 23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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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代 A 氏는 2014年 서울 성동구에 23.1㎡(藥 7坪)의 小型 오피스텔을 購入했다. 어릴 적 自身을 돌봐준 乳母를 모시기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鬪病生活을 하느라 돌보지 못한 A 氏等 5男妹를 이 乳母는 정성스레 키웠다. 그 고마움을 간직했던 A 氏는 뒤늦게 乳母가 基礎生活受給者로 廢止를 주우며 어렵게 산다는 걸 알게 됐고, 兄弟姊妹들과 相議해 居處를 마련해준 것이다. 다만 A 氏는 오피스텔 名義를 아들 B 氏의 이름으로 했다. 乳母가 숨지면 自然스레 아들의 所有가 되도록 하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게 禍根이 됐다.

▷7年이 지난 2021年 40代 아들 B 氏는 突然乳母를 相對로 訴訟을 냈다.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그동안 안 낸 賃借料 1300萬 원까지 내라는 것이었다. 專門職에 從事하는 아들은 그동안 모은 돈과 贈與를 통해 오피스텔을 購入했다고 主張했다. 90代에 癡呆를 앓아 擧動조차 不便한 乳母는 全혀 對應할 能力이 없었다. 아들이 自身의 名義로 해준 것에 고마워하기는커녕 親어머니처럼 여기던 乳母를 내쫓으려 했다는 것이 아버지로선 얼마나 野俗했을지 斟酌조차 하기 어렵다.

▷아버지는 아들 便이 아닌 乳母便에 섰다. 血緣關係가 아니어서 乳母의 訴訟을 代理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大韓法律救助公團等을 찾아다니며 方法을 찾았다고 한다. 까다롭다며 難色을 표하던 公團側도 그의 거듭된 呼訴에 訴訟에 나섰다. 乳母의 成年後見人이 되는 複雜한 節次를 밟았고, 乳母의 人的事項等基本書類부터 다양한 裁判書類를 一一이 準備해 提出했다. 또 公認仲介士를 說得해 賣買當時 아들에게 名義를 信託한 것이라는 證言을 하게 했다고 한다. 오피스텔은 實際로 自身의 돈으로 산 것이라며 所有權을 돌려달라는 訴訟도 別途로 냈다.

▷法院의 判斷은 기른 情을 所重히 여긴 아버지의 便이었다. 오피스텔의 實質所有主가 아버지라는 點, 아들의 主張은 無效라는 點, 그러니 所有權도 아버지에게 넘기라는 判決이 내려졌다. 오피스텔 賣買代金等을 모두 아버지가 냈고, 以後管理費와 財産稅等도 아들이 全혀 負擔하지 않았다는 點이 根據가 됐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릴 적 自身을 돌봐준 乳母를 지키려는 70代 아버지, 한 푼도 損害 보지 않으려 그런 아버지와 訴訟을 벌인 40代專門職 아들의 事緣에 感動과 씁쓸함이 交叉한다. 아들은 머지않아 自身의 몫이 될 財産에 欲心을 부리다 오피스텔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말았다. 낳은 情報다 기른 情이 무섭다고들 하지만 길러준 乳母에게 끝까지 報恩한 아버지 A 氏의 마음 씀씀이에 고개가 숙여진다. 비록 裁判까지 갔지만 아들도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정보 論說委員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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