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 檢證 시스템을 檢證한다
《이番 政府에서도 어김없다. 尹錫悅 政府의 ‘不實 人事檢證’ 論難이 이어지고 있다. 김행 女性家族部 長官 候補者는 株式 파킹, 背任 疑惑 等이 불거지면서 國會 人事聽聞會가 跛行했다. 2月엔 警察廳 國家搜査本部長에 任命된 정순신 辯護士가 任命 하루 만에 落馬했다. 人事檢證 業務를 ‘陽地’로 끌어내 透明性을 높이겠다며 法務部 傘下에 人士情報管理團을 設置한 尹錫悅 政府의 檢證 시스템은 제대로 作動하고 있는 걸까. 大統領室과 人事情報管理團은 聽聞會 過程에서 불거진 疑惑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눈감았을까. 疑懼心이 들 수밖에 없다. 人事檢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過程을 살펴봤다.》
● 事前 質問書만 제대로 作成했다면
‘本人, 配偶者 또는 直系卑屬이 非上場會社의 株式 또는 持分을 保有했거나 現在 保有하고 있습니까’(21번)
‘非上場會社 株式의 取得 또는 賣渡 過程에서 社會的·經濟的 論難이 될 素地는 없었는지 疏明海 주시기 바랍니다’(21-4번)
高位公職者 候補에 이름이 올라 檢證 對象이 되면 該當 人士는 위 質問들을 包含한 59쪽 分量에 169個 質問 項目으로 構成된 ‘公職 豫備候補者 事前 質問書’를 받게 된다.
이때부터 3段階의 檢證 過程을 거친다. 事前 質問書 答辯 作成을 통한 自己 檢證, 法務部 人事情報管理團의 各種 資料 檢證, 公職紀綱祕書官室의 檢證報告書 作成 및 大統領의 判斷 巡이다.
金 候補者는 2013年 朴槿惠 靑瓦臺 代辯人으로 拔擢됐을 때 自身이 共同 創業한 위키트리의 運營社인 소셜뉴스 株式(非上場)을 媤누이에게 賣却했다가 되사들였다. 只今은 이 會社의 最大 株主다. 이 때문에 白紙信託 制度를 回避하려 했다는 疑惑에 휩싸였다. 金 候補者가 21番과 21-4番 質問에 對해 어떤 答辯을 記載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結果的으로 가장 큰 論難으로 浮上했다.
事前 質問書에는 ‘本人, 配偶者 또는 直系존비속이 원·被告 等으로 관계된 民事·行政 訴訟이 있습니까’(6번)라는 項目도 있다.
金 候補者는 2019年 共同創業者였던 공 某 氏로부터 소셜홀딩스의 經營權을 넘겨받았는데 이 過程에서 民事訴訟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 裁判 判決文을 根據로 “金 候補者가 會社돈으로 引受資金을 充當했다”며 背任 疑惑을 提起했고, 金 候補者는 “背任은 없었다”고 反駁했다.
● 法務部 人事情報管理團, ‘專門性’李 强點이라는데…
事前 質問書 答辯의 眞僞 및 法律的 爭點을 따지는 일은 法務部 人事情報管理團의 몫이다. 國稅廳과 金監院, 警察, 檢察, 兵務廳 等 各 機關의 電算網을 照會한다. 可能한 範圍 안에서 法院 判決文도 檢索한다. 疑問이 있을 境遇엔 檢證 對象者에게 追加 召命을 要求하기도 한다.
尹 大統領이 過去 靑瓦臺 民政首席室이 擔當하던 人事檢證 機能을 없앤 뒤 法務部 人事情報管理團을 新設해 그 權限을 넘겨준 名分은 ‘專門性’이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지난해 7月 國會 法査委에서 “法務部가 事實 確認과 法的 爭點을 把握하는 데 特長點이 있다”고 말했다.
法務部 人事情報管理團이 法的 爭點 把握과 解釋에 强點이 있다는 點을 考慮하면 現在 金 候補者의 株式 파킹이나 背任 疑惑을 ‘놓쳤다’고 보는 것은 說得力이 떨어진다.
● 事前 質問書는 ‘自己 檢證서’
歷代 政府는 彫刻이나 改閣 때마다 크고 작은 ‘不實 檢證’ 論難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李明博 政府는 人事 檢證 시스템 全般을 손봤다. 2010年 高位公職者가 되려는 사람에게 檢證 質問 200個를 던져 꼼꼼하게 點檢토록 하는 事前 質問書를 만들었다. 政府마다 質問 項目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시스템은 只今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尹錫悅 政府도 質問書를 만들었다. 지난해 10月 大統領室이 公開한 質問書는 基本 人的事項(7個), 國籍·出入國 및 住民登錄(12個), 兵役義務(7個), 犯罪經歷 및 懲戒(10個), 財産關係(32個), 納稅義務 履行(35個), 學歷·經歷(5個), 硏究 倫理(16個), 職務 倫理(32個), 私生活 및 其他(12個), 기타(1個)로 構成됐다. 尹錫悅 政府는 또 假想資産(假想貨幣) 關聯 質疑도 追加해 所有者와 假想資産名, 上場 與否, 保有 數量, 總評價金額, 買入 經緯 等을 記載하도록 했다.
事前 質問書는 一種의 自己 檢證書다. 過去 靑瓦臺에서 人事檢證을 擔當했던 한 人士는 “200個 안팎의 質問 項目을 만들고, 이에 對해 本人에게 먼저 答하게 하는 것은 基礎 資料 確保의 意味도 있지만 高位公職者를 맡을 資格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도록 하는 意味도 담겨 있다”며 “實際 많은 檢證 對象들이 答辯을 作成하는 過程에서 ‘못하겠다’며 辭意를 表明하곤 했다”고 말했다.
● 늘 人事權者의 ‘政務的 判斷’이 論難
그런데도 人事檢證 波紋이 끊이지 않는 理由는 뭘까.
資料 檢證과 評判 檢證 等이 마무리되면 公職紀綱祕書官室은 檢證報告書를 作成한다. 確保한 ‘팩트’와 함께 適格 與否에 對한 判斷도 함께 적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權마다 差異가 있지만 3∼5段階로 適格 與否를 明示한다. 問題없음 - 多少 負擔 - 負擔 - 問題 있음 - 不適格 等의 形式이다.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最終 判斷만 남는다. 여기서부터는 ‘政務的 判斷’의 領域이다. 負擔을 안고 候補者로 指名할 것인지, 아니면 抛棄할 것인지를 決定한다.
問題는 論難이 豫想되는 臺도 無理하게 强行하는 境遇다. 前職 靑瓦臺 人事 擔當者는 “實務陣이 問題가 있을 수 있다는 報告書를 作成했는데도 大統領이 ‘이 사람을 꼭 써야겠다’고 落點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朴槿惠 政府 當時 靑瓦臺에 勤務했던 한 人士의 回顧다. “人事檢證팀이 深刻한 問題를 發見해 ‘不適格’으로 報告書를 올렸다. 그러자 大統領은 人事檢證팀員을 交替했고, 새로운 報告書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最終 判斷은 結局 大統領의 몫이라는 얘기다.
文在寅 政府에서도 ‘7代 非理’ 基準에 따라 高位公職者 人事를 하겠다고 했지만, 檢證 論難은 이어졌다. 李洛淵 國務總理, 康京和 外交部 長官, 金尙祚 公正去來委員長이 僞裝 轉入 論難으로 野黨 反對에 부딪혔다. 迂餘曲折 끝에 李洛淵 總理 認准案만 國會를 通過했고, 文 大統領은 野黨 同意 없이 姜 長官과 金 委員長을 임명했다. 조동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 候補者는 두 아들의 兵役特例, 硏究費 橫領 疑惑까지 겹쳐 指名이 撤回되기도 했다.
● 檢證 過程의 法的 根據부터 確立해야
行政府 高位公職者에 對한 人事權은 大統領의 固有權限이라 할 수 있다. 大統領은 政治的 價値와 信念을 함께하는 高位公職者와 함께 國政을 이끌어 나가야 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公職者로서의 資格과 能力, 道德性을 갖춘 것으로 檢證된 人士여야 한다. 大統領室이 事前 質問書를 만들고, 이를 다시 檢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過程에 對한 法律的 根據는 매우 脆弱하다. 人事檢證 첫 段階인 事前 質問書 作成부터 法的 根據가 없다. 이를 虛僞로 作成했을 때 處罰 規定도 없다. 事前 質問書 表紙에 ‘答辯 內容이 事實과 다른 것으로 確認될 境遇 向後 公職 任用에서 排除되는 等 不利益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大統領室은 정순신 辯護士의 國家搜査本部腸 落馬 事件 때 ‘아들 學校暴力’ 問題가 事前 檢證 때 걸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當時 大統領室은 質問 項目 中 하나인 ‘本人 配偶者 또는 直系존비속이 원·被告 等으로 관계된 民事·行政訴訟이 있습니까’라는 問項에 鄭 辯護士가 ‘아니요’라고 答해 이를 알 수 없었다는 立場이다. 以後 市民團體가 鄭 辯護士를 虛僞公文書作成 및 行事, 位階公務執行妨害 等의 嫌疑로 告發했지만 警察은 不送致 決定을 내렸다.
美國의 境遇는 다르다. 高位公職者 候補 質問書人 130餘 페이지 分量의 ‘國家安保 地位를 위한 質問紙(SF86)’에는 意圖的으로 事實을 僞造·隱蔽할 境遇 刑法에 따라 罰金刑이나 5年 以下의 懲役刑에 處할 수 있다고 明示돼 있다.
鄭 辯護士 落馬 以後 大統領室과 法務部는 人事檢證 改善 方案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나 具體的 內容이나 人事檢證 過程에 對해선 “確認해 줄 수 없다”며 祕密主義로 一貫하고 있다. 檢證 節次와 內容이 不透明하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 것이다. 漠然히 大統領 中心制의 問題로만 置簿하면 人事 失敗, 不實 檢證이 反復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
길진균 論說委員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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