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지현]스스로 國會門 닫고, 政治를 抛棄한 민주당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8日 23時 42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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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24日午後國會本會議始作을 10分 앞두고 國會議長室이 갑자기 어수선해졌다. 더불어民主黨이 8月臨時國會終了일을 31日에서 25日로 앞당기는 案件을 與野協議 없이 單獨으로 올리기로 하자, 國民의힘 議員들이 민주당 出身金振杓國會議長에게 抗議하러 온 것. 이들은 ‘李在明을 위한 회기자르기 NO’ ‘防彈國會會期꼼수 民主黨은 覺醒하라’고 적힌 손牌말을 들고 거세게 抗議했지만 168席民主黨의 一方的인 밀어붙이기 앞에선 無力했다.

院內 1黨이자, 第1野黨인 민주당이 스스로 國會門을 닫으려고 안달이 難件李在明代表가 不逮捕特權을 抛棄하기로 한 만큼, 非會期期間을 만들어 逮捕同意案票決 없이 곧장 令狀實質審査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票決過程에서 浮刻될 黨內葛藤과, 可決이든 否決이든 論難이 될 票決結果에 對한 政治的負擔을 덜어내려는 計算일 것이다. 민주당은 國會門만 早期에 닫을 수 있다면 與黨에서 反對하는 노란봉투법과 放送法處理도 미룰 수 있다는 立場이었다. 黨內에서조차 “李在明 한 名 때문에 黨論으로 推進하던 法案마저 한 手 접는 것이냐”는 反撥이 터져 나오고, 國民의힘에서도 “民生이 時急한 時點에 李在明司法리스크 最少化窮理에만 埋沒돼 國會를 내팽개쳤다”는 批判이 나온 理由다.

結局巨野(巨野)의 뜻대로 8月臨時國會는 25日로 끝이 났다. 歲費를 받고 일하는 議員들이 제 손으로 國會門을 걸어 잠근 것이다. 2022年 8月 이 代表가 黨代表로 就任하면서 “첫째도 民生, 둘째도 民生”이라며 외쳤던 ‘民生’은 2023年 8月 마지막 週에는 내팽개쳐도 되는 것인가.

民主黨은 甚至於會期中에도 이미 國會 밖 ‘場外鬪爭’을 竝行해 왔다. 日本 후쿠시마 汚染水投機를 糾彈한다며 國會가 열려 있던 22日부터 ‘100時間集中對應’에 突入한 것. 이날 민주당 議員들의 駐韓日本大使館抗議訪問을 始作으로 23日 촛불集會, 25日 거리行進, 26日總集結大會, 27日 후쿠시마 現場集會等이 줄줄이 이어졌다. 民主黨은 돌아오는 週末인 9月 2日에도 두 番째 總集結大會에 나선다고 한다. 國會 안에서의 政治를 抛棄하고 政爭을 찾아 거리로 나간 模樣새다. 豫定에 없던 場外鬪爭을 拙速으로 進行하려다 보니 온통 失手투성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黨內에선 “할 거면 眞情性을 갖고 제대로 하든가, 주먹九九式으로 右往左往하느라 時間만 虛費했다”는 不滿이 쏟아지고 있다.

거리로 나간 민주당 內에선 ‘大統領彈劾’ 口號도 尋常치 않게 들려온다. 촛불集會에서도, 거리行進에서도 參席者들은 ‘尹錫悅을 彈劾하라’는 口號를 외쳤다. ‘처럼회’ 所屬金容民議員은 페이스북에 “民主黨 168席으로 尹錫悅彈劾을 發議하자, 민주당 單獨으로 可能하다”는 글을 이틀 連續 올렸다.

最近 만난 한 민주당 議員은 “요즘 우리 黨은 政治를 抛棄한 것 같다”고 恨歎했다. 與野間葛藤과 異見을 對話와 協商으로 풀어나가는 過程自體가 政治人데, 議員들이 이를 스스로 놓아버린 채 ‘안 되면 彈劾’부터 외치고 본다는 푸념이었다. 國會門도 自己들 내키는 대로 닫아버리는 이들에게 애初에 政治를 해주길 期待했던 것이 問題인지도 모르겠다.

김지현 政治部次長 jhk85@donga.com

#더불어民主黨 #8月臨時國會 #政治抛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