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自由民主連帶의 리더십이 本格化됐다[동아시론/이상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1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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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서 3國間包括的協力의 場 마련
韓, 美日 파트너이자 新國際秩序의 指導國浮上
利益極大化하며 北-中-러 向한 戰略的思考必要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이상환 韓國外大政治外交學科敎授·前韓國國際政治學會長

韓美日頂上이 美國大統領別莊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歷史的 만남을 가졌다. 3國頂上이 頂上會議만을 위해 모인 것은 이番이 처음이었다. 새로운 韓美日協力時代가 열린 것이다.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라는 共同의 價値를 追求하고 世界經濟의 3分의 1을 차지하는 3國의 安保協力體, 나아가 包括的 이슈 協議體가 誕生한 것이다.

이番會議結果 캠프 데이비드 ‘原則’과 ‘精神’ 그리고 ‘3者協議公約’李文書化되었다. 韓美同盟과 美日同盟이 韓美日安保協力으로 進展되고 包括的인 이슈에 있어 3國의 共助를 制度化하는 協議體가 構築되어 3國間包括的協力의 場이 마련된 것이다.

2020年代 들어 國際秩序는 新冷戰의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中國과 러시아는 現狀打破를 통해 自國의 國益과 影響力强化를 摸索해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속내를 보였고 兩岸關係의 危機高調로 中國의 속셈이 드러났다. 아직은 破局을 避하려는 움직임이 支配的이나 狀況은 不確實하다.

이런 가운데 韓美日 3國頂上의 캠프 데이비드 合意는 유럽의 나토를 아시아와 連結하는 安保協力 파트너십人 쿼드(QUAD)·오커스(AUKUS)에 韓美日安保協力體가 共助하는 블록이 構築됨을 의미한다. 中國과 러시아는 勿論北韓이 속앓이할 수밖에 없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이番會議에서 3國頂上은 ‘原則’ 文書에서 힘에 依한 現象變更에 反對하면서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地域을 위해 3國이 包括的인 이슈에 共同對應할 것임을 闡明했다. 이는 3國間每年頂上會議와 各種長官級會議開催等關聯定例協議體創設을 核心으로 하는 ‘精神’ 文書와 함께 意味 있는 合意였다.

頂上會議에서 注目할 만한 合意는 ‘3者協議公約’이다. 이는 安保分野에서 어느 한 國家에 對한 外部의 威脅을 3國共同威脅으로 認識하기로 한 것으로 3國間安保協力의 水準을 끌어올린 것이다. 例를 들어 北韓核·미사일 威脅과 해킹 攻擊에 對備하여 每年 3國聯合訓鍊을 하기로 하고, 사이버 協力實務그룹을 新設한 것은 效果性 있는 安保協力合意이다. 한便 이番會議의 經濟的成果는 3國이 半導體·배터리 分野에서 供給網連帶와 早期警報 시스템을 構築하고, 未來·核心新技術分野에서 協力하기로 한 데에 있다.

캠프 데이비드 韓美日頂上會議로 韓國은 政府樹立 75周年에 美國과 日本의 파트너이자 新國際秩序의 指導國으로 浮上했다. 그동안 尹錫悅政府는 ‘自由, 平和, 繁榮’의 비전을 實現하기 위한 獨自的인 ‘인태 戰略’을 闡明해 왔고 글로벌 中樞國家(GPS) 役割을 追求해 왔다. 이番 캠프 데이비드 3國頂上會議가 可能했던 것은 韓日兩者關係의 改善이며 韓國政府가 主導權을 가지고 韓美日協議體에 參與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밑거름 德分이다. 向後韓美同盟과 美日同盟基盤 위에 韓美日 3角協力의 틀을 鞏固히 하기 위해서는 韓日友好關係가 政權交替와 相關없이 維持되어야 한다. 于先懸案인 후쿠시마 汚染水放流問題가 科學的證據에 根據한 處理로 兩國關係를 해치지 않는 것이 要望된다.

이제 尹錫悅政府는 韓美日頂上會議以後의 外交的行步를 苦悶할 時點이다. 3國頂上會議를 통해 危機感을 느낀 北韓이 더욱 挑發的인 姿勢로 나올 可能性이 크고, 中國의 韓國을 向한 外交도 攻勢的態度를 보일 可能性이 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이미 外交的距離感이 더 커진 狀況이다. 北-中-러와의 關係에 있어 尹錫悅政府는 韓美日關係를 튼튼히 한 뒤에 이를 土臺로 戰略的으로 接近한다는 思考이다. 特히 韓中關係는 ‘關係改善’에 앞서 ‘3不(不)1寒(限)’ 等相互主義原則에 어긋나는 事例의 是正을 통한 ‘關係正常化’를 摸索해야 하는 時期다.

現時點에서 北-中-러의 攻勢에 對應하는 우리의 房안은 韓美日協議體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넥서스(Nexus)’ 或은 ‘따로 또 같이’ 戰略이다. 韓美日 3國의 共同利益을 極大化하면서도 北-中-러의 反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個別戰略的思考가 必要한 時期이다. 新冷戰·脫世界化時代에 ‘價値共有’가 안 되는 北-中-러와의 無分別한 ‘利益共有’는 未來에 韓美日安保威脅을 招來할지 모른다. 價値共有를 위해 變化를 誘導하는 韓美日의 壓迫이 長期的으로 成功할지는 未知數이나 只今 그 길 外에 다른 代案은 없다.

“韓美日은 하나가 될 때 더 强하다”라는 캠프 데이비드 共同聲明의 말처럼 오늘날 國際社會는 韓美日의 自由民主連帶 리더십을 必要로 한다. 그 中心에 韓半島와 大韓民國이 있다.

이상환 韓國外大政治外交學科敎授·前韓國國際政治學會長

#韓美日頂上會談 #캠프 데이비드 #原則과 精神 #3字協議公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