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김재영]삼성전자 海外서 번 돈 22兆國內投資… 減稅의 善循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6日 23時 48分

김재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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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海外에 쌓아뒀던 收益金 가운데 22兆 원 가까운 돈이 올해 上半期에 國內로 돌아왔다. 大部分生産設備構築에 投入됐다고 한다. 海外에서 國內로 돈이 들어왔으니 投資誘致라 할 만하다. 海外生産施設을 國內로 옮기는 ‘리쇼어링’과 마찬가지다. 歷代最高라는 올해 上半期外國人國內直接投資(FDI) 申告額 22兆3500億 원과 맞먹는다. 2014年부터 지난해까지 國內로 돌아온 ‘유턴企業’의 投資額 3兆 원의 7倍가 넘는다.

▷三星電子半期報告書에 따르면 올해 上半期 삼성전자 海外法人이 本社로 보낸 配當金은 21兆8457億 원으로 集計됐다. 지난해 上半期 1378億 원의 158倍에 이른다. 上半期는 勿論年間基準으로도 歷代最高値다. 현대자동차그룹度 1分期에 前年 같은 期間對比 4.6倍 늘어난 7兆8000億 원을 國內로 가져왔다. 企業들은 半導體·電氣車工場增設等未來 먹을거리 投資에 配當金을 活用할 計劃이라고 한다.

▷企業들이 海外에 묵혀 뒀던 돈을 國內로 들여오는 것은 지난해 稅法改正의 效果다. 지난해까진 國內企業들이 海外에서 돈을 벌면 現地에서 稅金을 내고도 國內로 들여올 때 다시 稅金을 내야 해 二重課稅라는 指摘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海外에서 이미 課稅한 配當金을 國內에 들여올 境遇該當金額의 5%까지만 課稅한다. 減稅의 나비效果는 크다. 들여온 돈은 國內投資와 일자리 創出의 마중물이 됐다. 海外에서 벌어들인 外貨가 國內로 들어오면서 經常收支와 원貨價値防禦에도 도움이 됐다.

▷海外子會社의 配當所得에 非課稅하는 건 效果가 檢證된 政策이다. 美國企業들은 2017年까지 約 1兆 달러를 海外에 留保金으로 쌓아 두고 있었는데, 課稅體系가 바뀐 2018年에 이 中 77%인 7700億 달러를 美國으로 들여왔다. 日本도 2009年稅制改編으로 海外子會社의 配當에 對한 ‘益金불山입’ 制度를 導入하자 이듬해 海外留保額의 95.4%가 國內로 돌아왔다. 이를 넘어 美國은 인플레이션減縮法(IRA), 日本은 ‘經濟安全保障推進法’ 等을 통해 企業들이 다시 國內로 돌아오도록 稅制等의 支援을 强化하고 있다.

▷一角에선 配當金非課稅로 法人稅數가 줄어들고 大企業 배만 불릴 뿐이라고 指摘하기도 한다. 國會立法調査處는 2024∼2027年年平均 1044億 원의 稅收損失이 發生할 것으로 推算했다. 하지만 國內로 돌아온 돈이 數十兆 원에 이르고 向後國內投資로 發生할 利益까지 考慮하면 比較할 수 없는 水準이다. 企業에 過度한 稅負擔을 지우는 것을 흔히 黃金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에 比喩한다. 當場의 稅收減少만 볼 게 아니다. 減稅가 投資와 일자리 創出로 이어지고 다시 稅收增加로 連結되는 線循環이 우리 經濟를 살찌게 한다.

김재영 論說委員 redfoot@donga.com

#三星電子 #國內投資 #減稅의 善循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