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윤완준]“잼버리 不實, 우리는 왜 몰랐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1日 00時 03分

윤완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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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開幕前까지 實相把握 못해
薔薇빛 보고 말고 眞짜 民心 들어야

“왜 우리는 몰랐나.”

政府의 한 關係者는 全北扶安 새萬金에서 열린 第25回世界스카우트 잼버리 開幕前까지 “總體的不實狀況을 大統領室政府가 미리 把握하지 못했다”고 했다.

勿論跛行의 1次的責任은 全羅北道다. 全北道知事가 잼버리 執行委員長이다. 敷地選定부터 잘못됐다. 나무도 한 그루 없는 진흙탕에 野營場이 만들어졌다. 文在寅政府도 責任이 크다. 基盤施設造成에 손을 놓았다. 2017年 8月 새만금이 開催地로 選定된 뒤 6年時間이 있었지만 本格的인 잼버리 關聯工事는 2021年 11月에야 始作됐다. 野營場內 샤워場과 給水臺設置工事는 올해 3月에야 始作됐다.

國會에서 지난해 11月까지 3次例나 豫算執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指摘이 나왔지만 누구도 새겨듣지 않았다. “行事開催가 1年도 남지 않은 2022年 9月末까지도 基盤施設設置가 繼續遲延되고 있는 狀況”이라는 指摘을 無視했다. 잼버리 主務部處인 女性家族部는 아직 豫算執行率조차 正確히 集計하지 못했다. 지난해 10月國會國政監査 때 金賢淑女家部長官은 颱風暴炎에 對한 對策을 다 세워놓았다고 主張했다.

開幕하고 보니 샤워場化粧室給水臺等必須衛生施設이 太不足했다. 나무도 없는 野營場敷地는 지나치게 넓었다. 캠프와 캠프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 必需物資調達도 어려웠다. 組織委員會는 어떤 問題도 제대로 解決하지 못한 채 허둥댔다.

組織위는 아직 實際入國한 잼버리 參加者가 몇 名인지도 正確히 모른다. 參加申請者資料만 가지고 있어 宿所를 分散配定할 때 問題가 생겼다. 配定해 놓은 宿所에 隊員들이 오지 않았다. 實際로 入國하지 않았거나 이미 韓國을 떠난 隊員들에게 宿所가 配定됐기 때문이다.

女家部는 無能力했다. 公務員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組織위 共同委員長 시스템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體制였다. 組織위는 瓦解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公務員들로 大韓民國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神奇할 程度다. 大統領室主導로 새萬金野營場化粧室問題부터 宿所分散까지 收拾에 나선 뒤에야 混亂이 어느 程度解決되기 始作했다.

女家部와 전북도의 不實責任을 묻는 同時에 이런 荒唐한 不實準備實相이 開幕前까지 尹錫悅大統領에게 제대로 報告되지 않고 뒤늦게 臨時方便對策에 나선 狀況을 돌아봐야 한다. 長官들이 大統領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實相을 報告하지 않은 것 아닌가.

暴炎對策不實에 對한 憂慮가 컸는데도 그런 民心은 尹大統領에게 제대로 報告되지 않았다. 只今大統領室과 政府에 眞짜 民心과 輿論을 加減 없이 大統領에게 傳達하는 機能이 痲痹된 것 아닐까 하는 疑心이 든다.

尹大統領은 脾胃나 情報 캐는 걸 大統領室에서 하지 않겠다며 民政首席室을 없앴다. 民政首席室의 또 다른 主要任務는 國民輿論과 民心動向把握이다. 民情首席室廢止로 國民輿論을 듣는 이런 機能까지 사라져 大統領室이 民心과 乖離되는 것 아닌가 하는 憂慮가 곳곳에서 나온다. 잼버리 不實準備實相을 미리 알지 못한 것도 이와 關聯 있다는 것이다. 尹大統領은 九重宮闕에서 벗어나 國民과 疏通하겠다며 龍山大統領室時代를 열었다. 잼버리 事態는 大統領室이 ‘좋은 얘기만 傳하는 薔薇빛 報告’가 아니라 眞짜 民心을 加減 없이 들을 수 있는 機能을 살려야 한다는 警告다.

윤완준 政治部長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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