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정임수]땔감 된 거북船, 全國 곳곳에 地自體 ‘稅金浪費’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7日 23時 48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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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自立度 45%에도 地自體 흥청망청
事業性檢證强化하고 交付金第 손봐야

慶南 거제시 造船海洋文化館廣場에 있던 120t짜리 거북船이 結局 지난週에 撤去됐다. 2011年 경남도의 ‘李舜臣將軍記念事業’ 一環으로 製作됐지만 아무런 活用도 못 하다가 땔감과 古鐵만 남기고 廢棄된 것이다. 國費와 地方自治團體豫算 16億 원이 投入된 프로젝트의 寒心한 結末이다.

撤去된 거북船은 論難이 끊이지 않았다. 南海岸一帶地自體들이 앞다퉈 ‘李舜臣 마케팅’에 뛰어들고, 壬辰倭亂當時活躍한 거북船보다 더 많은 거북船을 만들어 낼 때 便乘한 事業이었다. 게다가 製作業體가 國內産木材를 쓰겠다는 契約을 어기고 外國産을 使用한 게 드러나 ‘짝퉁’ 꼬리票가 붙었다. 乘船體驗等觀光用으로 쓰려고 바다에 띄웠지만 물이 새고 기울어져 뭍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地上에서도 배가 뒤틀리고 부서지는 事故가 잇따랐다. 엉성한 計劃으로 出發해 不實한 施工과 管理監督으로 이어진 地自體展示行政의 典型的인 事例다.

問題는 이처럼 地域經濟를 活性化하겠다는 名分을 내세워 數十億, 數百億 원의 稅金을 浪費한 事業이 널려 있다는 事實이다. 서울市가 1100億 원을 들여 만든 世運商街空中步行路는 開通 1年 만에 撤去論難에 휩싸였다. 前任市場이 都市再生事業의 一環으로 推進했지만 通行量이 當初豫測의 5∼17%에 不過한 탓이다. 충북도가 ‘內陸판 자갈치시장’을 標榜하며 바다도 없는 槐山郡에 조성한 水産團地는 파리만 날릴 地境이다. 事業性을 度外視한 이 逆發想行政에 230億 원이 投入됐다.

110億 원 넘게 들어간 釜山水營區의 複合生活文化施設 ‘비콘그라운드’, 1220億 원이 投入된 大邱軍威郡의 ‘三國遺事테마파크’, 江原 원주시가 肺鐵路를 買入하기도 前에 54億 원을 들여 사들인 觀光列車等 애物단지로 轉落한 施設이 곳곳에 수두룩하다. 事業性이나 活用方案을 緻密하게 檢討하지 않고 一旦 짓고 보자는 式의 安易한 行政에 國民稅金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全國 243個廣域·基礎地自體의 財政自立度는 平均 45%에 그친다. 全體豫算中地方稅 같은 自體收入이 折半도 안 된다는 뜻이다. 財政自立度가 30%를 밑도는 地自體는 190곳이 넘는다. 이런데도 地自體마다 보여주기식 行政에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건 國稅에서 自動移轉되는 地方交付金이 있기 때문이다. 選出職地自體長들이 中央政府가 내려보내는 地方交付金을 쌈짓돈 삼아 治績 쌓기나 選擧用事業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人事權과 豫算編成權, 認許可權을 쥔 地自體長이 決定하면 公務員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相當數地自體가 財政革新努力은 게을리한 채 人氣迎合式政策을 濫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來年總選을 앞두고 올해도 地自體 186곳이 19兆 원이 넘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했는데, 이 中엔 空짜로 海外旅行을 보내주거나 脫毛治療費를 支援하는 式의 善心性事業이 적지 않다. 地自體의 흥청망청 豫算浪費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 歷代級稅收 펑크가 豫想될 程度로 나라 살림이 非常이라는 點에서 憂慮를 더한다.

國家債務가 1000兆 원을 넘어선 狀況에서 中央政府에서 每年數十兆 원을 받아 쓰는 地自體의 稅金浪費는 나랏빚 負擔을 加重시킬 뿐만 아니라 地方自治 시스템 自體를 뒤흔들 수 있다. 各地自體의 豫算浪費를 막을 制度的裝置가 必要한 理由다. 中央政府의 地自體事業妥當性檢證을 强化하고, 專門家와 地域住民들이 不必要한 事業에 制動을 걸 수 있는 裝置를 마련해야 한다. 事業選定過程과 豫算執行을 透明하게 公開하는 시스템도 必要하다. 地方財政의 健全한 自立을 위해 60年 넘은 地方交付金制度를 大手術하는 作業도 서둘러야 한다. 地自體의 放漫財政으로 血稅가 줄줄 새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정임수 論說委員 imsoo@donga.com

#財政自立度 45% #事業性檢證强化 #稅金浪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