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李哲熙]美對中政策라인 줄交替… 바이든의 解氷信號?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6日 21時 30分

李哲熙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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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年美中修交以來歷代美國大選은 ‘中國 때리기’의 競爭場이었다. ‘베이징의 屠殺者’라고 非難한 빌 클린턴, ‘戰略的競爭者’로 規定한 조지 W 부시 等歷代大統領은 選擧戰에서 限껏 中國에 對한 批判水位를 높였다. 하지만 當選 뒤엔 그 톤을 누그러뜨리며 中國과의 交流에 集中하곤 했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以後부턴 ‘選擧 때 批判, 在任中協力’ 公式마저 깨졌다. 每事發言에 愼重한 조 바이든 大統領도 大選 때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을 “民主主義의 뼈가 없는 깡牌”라고 했고, 就任以來 트럼프 時節의 對中國牽制政策을 더욱 强化했다. 그랬던 바이든 行政府가 歷代最惡이라는 美中關係改善에 나서고 있다.

▷어제 워싱턴에선 지나 러몬도 美國商務長官과 王원타오 中國常務部長間會談이 열렸다. 兩國이 激化된 經濟戰爭에 相互憂慮를 表示하는 水準이었다지만 一旦對話의 물꼬를 텄다는 데 意味를 두는 雰圍氣다. 最近엔 美國의 對中國外交라인이 잇따라 交替됐다. ‘差異나 하우스’로 불리는 中國政策總括팀 責任者인 릭 워터스 國務部副次官補가 다음 달 물러나고, 앞서 中國外交를 이끌던 웬디 셔먼 國務部副長官이 隱退를 宣言했다. 로라 로젠버거 白堊館中國·臺灣擔當選任局長度臺灣駐在美國大使館格인 美國臺灣協會(AIT) 會長으로 옮겼다. 中國도 5個月間 비어 있던 駐美大使 자리에 穩健派 셰펑 外交部副部長을 보냈다.

▷이런 움직임이 바이든 大統領의 豫告대로 ‘解氷의 始作’이 될 수 있을까. 美國은 그間中國牽制路線을 强化하며 對決과 競爭, 協力을 함께 强調했다. 그러면서 兩國이 熾烈하게 競爭하되 對決은 避해야 하며 衝突防止를 위한 가드레일을 세우자고 했다. 事實 그런 基調 아래 지난해 末美中頂上은 인도네시아 발리 會談에서 高位級對話의 再開를 約束했다. 하지만 올해 初中國偵察風船의 美國領空侵入과 차이잉원 臺灣總統의 美國訪問으로 兩國葛藤이 極에 達하면서 모든 것이 끊겼다. 結局 6個月 가까이 늦춰진 美中對話가 이달 初兩國外交安保司令塔間의 오스트리아 빈 會同을 契機로 徐徐히 再開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向後美中關係를 樂觀하긴 이르다. 美國은 最近 ‘디커플링(供給網斷絶) 아닌 디리스킹(危險除去)’이라는 유럽聯合(EU) 側接近法을 受容했다. 다만 그런 政策轉換도 於此彼不可한 供給網分離代身尖端技術接近遮斷 같은 核心課題로 좁혀 精巧한 實行戰略을 稼動하겠다는 意圖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더욱이 이제 美國은 本格的인 大選戰에 들어간다. 共和-民主兩黨이 드물게 超黨的合意를 이룬 對中强勁路線에서 벗어나는 어떤 宥和 제스처도 國內政治의 祭物이 될 수 있다. 이래저래 엇갈리는 信號와 展望 속에서 美中間葛藤管理外交街 어떻게 展開될지 世界가 觸角을 곤두세우는 요즘이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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