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者委員會]美半導體法對應, 企業負擔 덜어줄 政府-國會課題提示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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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用賠償政治的解釋보다 國際法的原則說明이 于先
相對誹謗하는 政治人發言, 따옴標로 引用한 題目自制를
챗GPT는 新技術의 出現, 憂慮보다 活用法摸索이 重要
學暴私的復讐 드라마 好評, 犯法行爲擁護로 흘러선 안돼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20일 한일 정상회담, 미국 반도체과학법, 학교폭력 논란 등에 대한 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성태윤
류재천 최은봉 위원, 김종빈 위원장, 이은경 이준웅 이승헌 위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동아일보 讀者委員會는 20日韓日頂上會談, 美國半導體科學法, 學校暴力論難等에 對한 報道를 主題로 討論했다. 왼쪽부터 성태윤 류재천 최은봉 委員, 김종빈 委員長, 이은경 이준웅 이승헌 委員.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尹錫悅大統領은 ‘第3字辨濟’ 方式의 日帝强制動員賠償方案을 내놓고 日本 기시다 후미오 總理와 頂上會談을 가졌다. 國民의힘은 全黨大會를 통해 金起炫代表體制를 出帆시켰다. 半導體産業等에서는 美國의 自國優先主義攻勢에 따른 緊張感이 繼續되고 있다. 동아일보 讀者委員들은 20日最近懸案에 對한 報道를 主題로 討論했다.》

김종빈 委員長= 먼저 日帝强制動員賠償과 韓日頂上會談報道에 對해 論議하겠습니다.

이준웅 委員= 팩트 中心으로 어떤 努力이 展開되고 있고, 어떻게 進行될 것인지 充實하게 報道한 건 좋았지만 무엇이 問題이길래 日本政府가 움직이지 않는가에 對한 疑問을 解消하기엔 未洽했다고 생각합니다. 日本이 말하는 國際法的原則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과 韓國大法院의 判決은 어떻게 衝突한다는 건지, 이番杯狀眼以前에 試圖한 모든 努力을 왜 日本政府는 徹底하게 否定했는지 等에 對한 답답함이 解消되지 못했습니다. 大法院判決에 對한 政治的인 解釋이 아닌 國際法的原則에 對한 專門家들의 說明이 必要했다고 봅니다.

최은봉 委員= 3月 16日者 A6面〈포스코, 徵用財團 40億 첫 出演 다른 15곳은 苦心〉記事에서는 포스코의 全體出演額 100億 원을 基準으로 다른 15個企業의 出演比率을 策定해 出演額을 豫想했는데, 데이터의 根據가 多少不明確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金委員長= 1965年韓日請求權協定의 效力이 어떤 것인지가 核心입니다. 日本最高裁判所는 協定이 國家間의 條約에 準하는 것이기 때문에 被告企業에 또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는 立場인 反面 우리나라 大法院은 國家間의 賠償權은 消滅됐지만 個人의 請求權은 消滅되지 않았다는 判決을 내렸습니다. 兩國最高法院의 決定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各自의 判決을 따르는 法的인 解決은 애初에 不可能했습니다. 結局外交的으로 解決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兩側의 共通된 意見입니다. 이런 點을 土臺로 동아일보는 會談에 對해 ‘아쉬운 點이 있지만 未來를 위해 잘한 決斷’이라는 論調가 많았습니다. 바람직한 報道라고 생각합니다. 3月 2日者 A6面〈尹,‘日帝國主義’→‘軍國主義’로 記念辭 고쳐… “日國民人權도 毁損”〉記事는 相當히 意味 있는 高級記事였습니다. 軍國主義는 自國民까지 壓制하는 體制로 帝國主義보다 나쁩니다. 卽, 日本이 매우 나쁜 나라에서 人類의 普遍的價値인 人權과 自由를 共有할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日本과의 關係를 正常化한다는 政治哲學의 意味를 잘 說明했습니다.

이은경 委員= 2月 4日者 5面〈安哲秀 “尹核關指揮者는 張濟元” vs 金起炫 “安, 紛亂 일으켜”〉 와 2月 17日者 A5面〈金起炫 “安, 民主黨 DNA 如前” 安哲秀 “金, 湖南出馬勇氣 있나”〉記事는 두 사람의 말을 따옴標로 引用해 題目을 썼습니다. 이 記事들뿐만 아니라 政治權記事들을 보면 政治人의 말을 直接引用해 相對誹謗에 焦點을 맞춘 題目이 많았는데 고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特히 感情이 들어간 表現은 適切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相對的으로 黨代表候補들의 비전과 政策에 對한 記事는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성태윤 委員= 美國의 半導體關聯法記事들을 보면 우리 對應이 未洽했다는 內容이 많습니다. 未洽한 部分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생긴 일을 모두 우리 政府의 責任이라고 指摘할 수는 없습니다. 事前에 對應할 수 있는 것을 充分히 하지 못한 部分이 있다면 批判하는 게 맞지만 實際로 政府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만큼 그런 部分을 分離해 報道할 必要가 있습니다. 또 우리 企業들의 負擔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國會에서 解決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等代案을 提示해 주는 記事도 必要합니다.

류재천 委員= 3月 2日者 A3面〈美, ‘營業機密’ 半導體施設公開까지 要求… 國內業界 “得보다 失”〉記事에 실린 ‘美國半導體科學法補助金支給主要條件과 論難’ 票는 事案을 잘 整理해 줬습니다. 3月 9日字 A3面〈韓美, 나토式核協議體推進… ‘美半導體法安全裝置’ 論議〉記事에 실린 ‘韓美頂上會談豫想議題別核心爭點’ 票도 事案을 理解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은경 委員= 半導體關聯記事의 境遇引用된 取材源大多數가 ‘國內半導體業界關係者’였습니다. 企業의 苦悶을 匿名으로 傳하기보다는 失明으로 堂堂히 對應하는 모습을 보이고, 專門家意見도 더 引用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준웅 委員= 정순신 國家搜査本部腸辭退는 아들의 學校暴力自體보다 學校에서 내린 處分에 不服해서 訴訟을 하는 過程에 아버지가 깊이 關與했다는 點이 爭點으로 보이는데, 그런 側面에 焦點을 맞춰 批判하는 記事가 더 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2月 28日者 A12面〈“一旦時間 끌어야” 法定 다툼으로 가는 學暴…2次被害憂慮도〉記事는 問題點을 잘 짚었지만 되레 辯護士選任等 ‘學暴의 社法貨’를 부추기지 않을까 憂慮도 들었습니다.

金委員長= 辯護士를 選任해 法定 다툼을 벌이는 것에 對해 2次被害憂慮가 있다고 記事에서 否定的으로 描寫했는데, 罪를 犯한 사람도 法律的構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國民의 基本權이므로 無條件非難할 問題는 아니라고 봅니다. 加害者를 公職任用에서 制限하는 等의 別途措置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委員= 學暴關聯해 3月 13日者 A20面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2’에 對한 記事가 실렸는데, 復讐劇에 共感帶를 形成했다는 等讚辭爲主였습니다. 하지만 法治國家에서 私的復讐는 許容되지 않습니다. 懲罰은 國家機關이 하는 것이라는 點을 勘案한 批判的視角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性委員= 챗GPT 關聯해 뭔가 問題가 생기는 것처럼 報道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技術的인 變化인 만큼 우리가 어떻게 活用하면 좋을 것인가, 活用할 때 發生할 수 있는 問題는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라는 方向으로 報道의 中心이 옮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技術이 出現했을 때 그것에 適應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過程이 必要하다는 觀點에서 報道하면 좋겠습니다.

崔委員= 2月 15日者 A1, 2面에 揭載한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大統領夫人 인터뷰 記事는 아시아 言論으로 첫 對面 인터뷰였기 때문에 값진 記事였습니다. 2月 13日者 A4, 5面에 걸친 그래픽度指導, 日誌, 統計等으로 우크라이나 戰爭 1年을 잘 보여줬습니다.

性委員= 우크라이나 戰爭 1年 시리즈는 좋은 企劃이었지만 戰爭이 1年이 지나면 大槪 어떻게 되는지, 休戰展望은 어떤지 等의 報道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現地에 進出한 企業等은 앞으로의 展望과 分析이 重要한 關心事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웅 委員= ‘理工系 블랙홀 된 醫大’ 시리즈 記事는 周邊에서 듣던 얘기를 一目瞭然하게 整理해 줬습니다. 保健福祉部次官과 대한의사협회 會長의 相反된 意見을 맞붙이니까 事案이 뭔지 把握하기 좋았습니다.

류 委員= 2月 16日者 A3面〈羅老號博士 9600萬 원 vs 開院의 3億…年俸隔差로 優秀學生 쏠림〉記事에 나온 年俸比較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羅老號博士는 몇 年茶가 돼야 9600萬 원을 받는지 技士에 없었습니다. 또 年俸外에 職業의 安定性도 重要한데 充分히 反映되지 않았습니다.

金委員長= 美國銀行破産關聯記事들을 좀 더 쉽게 傳達했으면 좋겠습니다. 一例로 3月 15日者 A3面〈美中小銀行들 株價半토막…코스피, 올해 最大幅 2.56% 急落〉記事에서 銀行閉鎖原因으로 ‘팬데믹 期間低金利政策에 힘입어 急增하는 預金을 管理할 만한 經營陣의 力量이 不足했다’고 說明했는데 低金利에 預金이 왜 增加했는지 理解가 안 됐습니다. 低金利로 스타트업 資産이 늘었고 이 資産을 많이 預金했다는 式으로 讀者가 알기 쉽게 說明했으면 記事가 훨씬 生命力이 있었을 것입니다.

류 委員= 2月 21日字 A1面〈타워크레인 勞組 ‘그들만의 리그’〉記事는 前勞組員을 包含한 現場人力들의 證言이 一般人이 잘 몰랐던 部分들을 알려줘 좋았습니다. 2月 22日字 A1面〈“勞組員 8名月例非 10億支給中斷通報瑕疵怠業”〉技士도 內容이 衝擊的이었는데 10億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對해서도 追跡報道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