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69時間制’ 論難…꼼꼼한 設計가 勞動改革 열쇠[光化門에서/김창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1日 21時 30分

김창덕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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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 69時間制.’

政府가 이달 6日發表한 勤勞時間制도 改編案을 大部分 이렇게 부른다. 事實政府資料에는 ‘69’라는 數字가 없는데도 말이다. 公式報道資料는 勿論이고 報道參考資料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改編案의 直接當事者들인 企業과 勞動者의 腦裏에는 69時間이 주는 ‘過勞의 이미지’만 남았을 뿐이다.

政府發表後 MZ(밀레니얼+Z世代)勞組等이 크게 反撥하자 改編案推進에는 急브레이크가 걸렸다. 再檢討指示에도 뾰족한 數가 今方 튀어나오길 期待하긴 어렵다. 한 經濟團體關係者는 “改編案은 事實上霧散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21日에는 尹錫悅大統領이 “週當 60時間以上勤務는 健康保護次元에서 無理”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否認하지만 事實上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結局勤勞時間制改編案은 週當勤務時間을 52時間에서 69時間으로 늘리려다가 60時間未滿으로 後退한 셈이 됐다.

勞動市場改革의 核心은 柔軟化와 自律性擴大를 통한 生産性增大에 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 따르면 2021年을 基準으로 韓國의 勞動生産性은 美國의 57%, 獨逸의 63% 水準에 不過하다. 事實上解雇가 어렵다거나 週 52時間制처럼 획일화된 基準이 經營現場에 適用됐기 때문으로 分析하는 이들이 많다. 勞動市場硬直性이 生産性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尹錫悅政府는 深刻性을 제대로 認識했던 것 같다. 大統領부터 勞動改革의 重要性을 여러 番强調했다. 뒤이어 나온 政府政策들의 方向性은 例外 없이 勞動柔軟性確保를 向하고 있다. 週 52時間制를 손보기로 한 것도 ‘52時間’이라는 上限線이 企業現場에서 여러 副作用을 낳고 있다는 判斷에서라고 본다. 法으로 强制하는 範圍를 줄이고 勞使가 自律權을 더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MZ勞組를 비롯한 勤勞者들의 反對는 使用者인 企業들이 只今보다 일을 더 시킨 뒤 정작 休息權은 保障하지 않을 것이란 疑心 때문이다. 充分히 그럴 수 있다. 改編案에는 이런 反撥을 잠재울 裝置가 가득 담겨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企業들이 勤勞時間과 關聯해 보다 큰 自律性을 가진다면 勞動者들도 그에 相應하는 休息과 補償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勞使合意’ 또는 ‘勤勞者代表와의 合意’ 等의 條件을 달았다고 解決될 일은 아니다. 一部 힘 있는 大企業勞組를 除外하면 中小企業勤勞者들에겐 該當事項이 없을 수 있어서다. 一部에서는 改編案의 目的이 ‘柔軟性’에 있다면 業種別, 職務別特性도 考慮돼야 한다는 指摘도 있다. 情報技術(IT) 企業과 製造業體, 事務職과 生産職이 똑같은 勤務形態를 가져야 할 理由는 없기에 그렇다.

“現場에서는 政府意圖대로 制度가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無條件反對하는 건 아니다. 勞動者들에게도 安全裝置役割을 할 制度가 先行돼야 反感도 덜할 거다.”

大統領이 귀를 기울이라고 했던 MZ勞組側意見이다.

오랜 時間 묵혀둔 勞動市場의 問題點들을 한꺼번에 解決할 수는 없다. 多少 천천히 가더라도 꼼꼼하게 設計된 政策만이 勞使兩側을 說得할 수 있다.

김창덕 産業1部次長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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