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民營化 20年 넘은 KT CEO 人選, 왜 또 政府與黨이 亂離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4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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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次期最高經營者(CEO) 選定을 위해 構成된 支配構造委員會가 前·現職 KT 任員出身 4名으로 候補群을 壓縮한 데 對해 大統領室과 國民의힘 議員들이 制動을 걸고 나섰다. 大統領室은 “공정하고 透明한 支配構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與黨議員들은 記者會見까지 열어 “그들만의 리그” “利權 카르텔”이라고 非難했다. 民營大企業의 次期 CEO 決定過程에 政府, 與黨이 대놓고 뛰어든 模樣새다.

次期 KT CEO 選定을 둘러싼 論難은 昨年 11月具鉉謨現代表가 連任意思를 밝힌 뒤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12月初國民年金理事長이 “KT 支配構造에 問題가 많다”며 砲門을 열었고, 年末에 舊代表가 最終候補로 決定되자 國民年金은 反對意思를 밝혔다. 올해 1月尹錫悅大統領이 “主人 없는, 所有分散企業의 공정하고 透明한 거버넌스”를 强調한 뒤 KT 理事會는 旣存節次를 白紙化하고 候補를 다시 公開募集했다. 그 過程에서 舊代表가 自進辭退했고, 外部人士로 構成된 支配構造委員會가 專門性, 經營能力을 評價해 33名의 社內外候補中에서 KT 前·現職任員出身 4名을 추려낸 狀態다.

2002年民營化돼 政府持分이 全혀 없는 KT CEO 人選에 大統領室, 與黨이 露骨的으로 介入하는 意圖에 對해 온갖 推測이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支配構造透明性’ ‘모럴 해저드 解消’를 主張하지만 結局一般公企業과 KT를 同一線上에 놓고 親政府人事를 首長에 앉히려고 無理數를 두는 것이란 分析이 많다. KT 出身候補만 남은 데에 激한 反應을 보이는 것도 大選 캠프 關係者, 與圈政治人等 ‘落下傘候補’ 脫落에 對한 不滿表出로 解釋되고 있다.

最近 들어 外國人株主와 機關이 KT 株式을 팔면서 株價가 弱勢를 면치 못하는 건 政府等의 介入이 企業價値에 惡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傍證이다. 經濟界에선 ‘民間이 끌고 政府가 미는 經濟’라는 現政府國政哲學의 眞意를 疑心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뚜렷한 大株主가 없을 뿐 株主가 儼然히 따로 있는 民間企業 CEO 人選에 政府와 政治權이 감 놔라, 배 놔라 干與하는 ‘新(新)官治’는 韓國經濟의 水準을 끌어내리는 自害나 다름없다. 民間企業의 일은 民間이 自律的으로 決定하도록 政府與黨은 더 以上의 介入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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