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박중현]K부머와 MZ世代, 알고 보면 괜찮은 宮合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8日 21時 30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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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壯年層 넘치는 ‘더 일할 意志’
年金·勞動力 ‘윈윈 게임’ 실마리

“當身은 일하려고 살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窒塞을 한다는 넷플릭스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 이런 臺詞가 나온다. 美國 마케팅企業이 引受한 파리의 名品專門 마케팅業體에 派遣된 本社職員 에밀리가 業務에 剛한 意欲을 보이자, 이를 不便해하는 프랑스人選任職員이 해주는 忠告다. 달리 말하면 “너무 무리해 周邊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고, 살살 하자”는 거다. 美國人視角에서 프랑스人 삶의 態度를 過度하게 典型化한 것은 맞지만 어느 程度眞實도 담고 있다.

마크롱 大統領이 推進하는 年金改革의 核心은 일하는 나이를 現在 62歲에서 2030年까지 段階的으로 64歲로 올리는 部分이다. 隱退者增加로 불어나는 財政惡化, 未來世代의 稅金負擔을 줄이기 爲해서다. 프랑스는 停年과 隱退年齡을 一致시켜 놔서 일도 2年 더 해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人들이 생각하는 理想的退職年齡은 60.6歲다. 10名中 6名은 60歲以前隱退를 願한다. 實際 프랑스의 平均隱退年齡도 다른 유럽 國家들보다 몇 年씩 빠르다. “더 오래 일하자”는 마크롱 改革에 反對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理由다.

年金改革의 큰 波濤를 맞은 건 韓國도 마찬가지다. 1988年導入된 國民年金은 初期加入의 拒否感을 줄이기 위해 내는 돈에 비해 너무 많은 報償을 約束했다. 所得의 9%인 現在保險料率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平均의 折半水準인 데다, 高齡化速度가 빨라져 올해 33歲勤勞者가 年金을 받기 始作할 2055年에 基金이 完全히 枯渴된다. 이걸 아는 2030靑年들이 “받지도 못할 國民年金 차라리 脫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韓國은 프랑스와 分明히 다른 게 있다. 再昨年統計廳調査에서 韓國의 55∼59歲壯年層이 希望한 隱退年齡은 70歲. 프랑스人들보다 9年以上 늦다. 다만 現實은 많이 달라서 가장 오래 일하던 일터를 떠날 때 男性勤勞者의 平均年齡은 51.2歲, 女性은 47.7歲다. 韓國의 55∼64歲壯年層雇傭率도 66%로 77%인 日本, 72%인 獨逸보다 크게 낮다. 韓國의 中壯年層은 機會가 없을 뿐 더 일하고, 年金을 더 오래 낼 意欲이 如前히 넘쳐난다.

이들을 더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60歲法廷停年과 下落하는 生産性에 맞춰 賃金을 낮출 수 없게 만드는 年功序列式號俸制다. 歷代政府와 政治權은 ‘靑年 일자리를 中壯年層이 뺏는다’라는 批判, 强性勞組의 反撥, 그로 인한 得票損害를 意識해 問題를 放置해 왔다. 이런 생각이 그릇된 先入見일 수 있다는 證據가 요즘 續續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取材팀이 最近 2030世代를 對象으로 進行한 設問調査에서 60歲停年을 延長하는 데 反對한 靑年은 25%, 贊成은 그 3倍인 75%였다. 贊成의 첫 番째 理由는 ‘老年貧困問題解決’(46%), 두 番째가 ‘靑年層國民年金負擔을 줄인다’(20%)였다. 父母·三寸世代가 더 일해 줘야 未來에 自身들이 져야 할 짐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 靑年들이 훨씬 많다는 뜻이다. 靑年 알바 救하기에 지친 自營業者들도 求職廣告에 ‘中壯年層歡迎’이라고 써넣기 始作했다. 人口는 줄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靑年들 代身 나이 든 世代가 할 일이 생겨나고 있다.

韓國 베이비부머의 代表格인 ‘58年 개띠’들이 올해 65歲다. 그 뒤 10年間 태어난 이들의 ‘더 일할 意欲’은 年金改革等을 둘러싼 K부머와 MZ世代의 對立的關係를 괜찮은 宮合으로 바꿀 수 있는 韓國만의 資産이다. 一般人 500名을 모아 討論하자며 改革을 미루고, 任期 끝날 때쯤에나 改革完成版을 내놓겠다는 政治權과 政府가 그 價値를 제대로 모를 뿐이다.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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