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改革의 길, 靑年들과 가야 한다 [동아廣場/이지홍]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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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改革, 大企業正規職 늘어야 靑年支持
構造調整費用 줄이고, 革新으로 ‘파이’ 키워야
MZ世代 눈높이 맞는 率直한 改革論爭 보길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尹錫悅大統領이 勞動改革에 나섰다. 勞組와 罷業에 原則對應하며 支持率도 上昇勢다. 韓國經濟의 根本的이고 構造的인 體質改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共感帶가 擴散되는 雰圍氣다. 50年 만의 인플레이션 德分인지 暴注하던 포퓰리즘에 制動이 걸렸다. 憂鬱한 時期에 그나마 반가운 消息이다. 昨年 이맘땐 ‘基本 시리즈’와 ‘50兆, 100兆’가 社會談論의 中心에 있었다.

하지만 如前히 改革의 속을 채워야 하는 큰 宿題가 남아 있다. 支持勢力도 充分치 않다. 무엇보다 젊은 世代의 共感을 이끌어 낼 具體的인 成長 비전이 必要하다. 改革을 해야 成長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所得을 늘리면 成長한다는 式의 模糊한 口訣은 더 以上 먹히지 않는다. 正確하고 現實的인 因果論理를 裝潢夏至 않게 콤팩트限 프레젠테이션으로 傳達해야 한다. 미팅은 짧고 效率的이어야 한다. 그게 MZ世代가 願하는 成功과 비전의 리더십이다.

그러려면 核心부터 짚어야 한다. 그런데 只今擧論되는 이슈들은 核心과는 距離가 멀다. 週 52時間勤務制를 柔軟하게 만들면 어떻게 所得이 느는지 靑年들은 묻는다. 革新과 生産性向上을 통한 先進國型成長이 아니라 그냥 예전 開發途上國 때처럼 죽도록 일하란 소리로 들린다. 改革의 目的이 中小企業의 生存인 듯하다. 일하는 時間은 個人의 選擇이고 딱히 他人의 自由를 해치지도 않으니 國家가 介入할 哲學的根據가 貧弱하다고 하면 차라리 首肯이 가겠다. 젊은이들은 勞使關係를 搾取와 服從의 關係로 보지 않는다.

最近統計廳調査에 따르면 韓國靑年들이 가장 願하는 職場은 大企業이었다. 正確하게는 大企業 ‘正規職’일 것이다. 全體賃金勤勞職의 10%에 不過한 神의 職場이다. 勞動改革이 靑年들의 全幅的인 支持를 받으려면 結局大企業正規職이 劃期的으로 늘어나게끔 法과 制度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한데 政府가 들고나온 課題들은 온통 中小企業 살리기와 非正規職擴大에 焦點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週 52時間制緩和는 中小企業들 民願이다. 派遣業種을 擴大하고 罷業時代替勤勞를 許容한다고 芫靑大企業이 正規職을 더 뽑을 것 같지도 않다. 成果第導入亦是 그 效果가 曖昧해 보이긴 마찬가지다. 靑年失業問題의 核心은 中小企業과 非正規職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解法이 잘 보이지 않는다.

企業이 非正規職을 選好하는 理由는 簡單하다. 正規職보다 費用이 훨씬 적게 들어서다. 韓國의 左派는 非正規職處遇를 改善하고 正規職轉換을 强制하는 方式으로 正規職-非正規職間隔差를 解消하고 良質의 일자리를 늘리고자 했다. 中小企業을 키우려 大企業에 稅金과 規制를 加했다. 一見理想的인 方向이긴 하나 現實에선 통할 理 없다.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費用을 늘렸기 때문이다. 正答은 正規職雇傭負擔을 낮추는 것이다.

特히 構造調整費用이 높다. 革新이 重要할수록 急變하는 世上에 더 機敏하게 對處할 必要가 있다. 힘들 때 負擔을 先制的으로 덜어줘야 企業이 冒險을 하고 全體 ‘파이’가 자라서 雇傭與件도 좋아진다. 大企業도 더 생긴다. 傳統的으로 勤勞者保護規制가 剛한 유럽에서도 이런 勞動柔軟性을 勞動改革의 核心 이슈로 본다. 덴마크 같은 나라에선 이미 美國처럼 解雇가 자유롭다. 그 代身 두껍고 精巧한 勞動·福祉政策을 편다. 安定된 所得을 保障하면서도 美國에 버금가는 成長과 雇傭 퍼포먼스를 낸다. 勿論 이 ‘柔軟安定性(flexicurity)’ 모델의 弱點은 世界最高水準의 稅金負擔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유럽 가서 꾸지 않는 理由다. 韓國의 勞動改革은 果然 어떤 길을 가야 할까.

MZ世代는 1990年代外換危機以後成人이 됐다. 이들이 經驗한 韓國社會는 旣成世代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이들에겐 586世代를 憤怒하게 만든 整理解雇 트라우마 따윈 없다. 이미 이들은 全世界에서 가장 頻繁하게 職場을 옮겨 다닌다. 平均勤續硏修가 美國보다도 낮은 나라가 韓國이다. 資本主義社會에서 同一勞動이란 없으며 平生職場은 金수저의 專有物임을 當然視하며 살아온 게 2030世代다. 解雇와 柔軟性을 論하는 게 不便하지 않다.

成長率 1% 時代가 눈앞에 다가왔다. 모든 指標가 險難한 한 해를 豫告하고 있다. 아마도 政府는 발등의 불을 끄느라 精神이 없을 것이다. 이番政權의 性格上改革을 念頭에 둔 事前準備가 있었을 理도 없다. 大統領의 意志가 가장 剛한 것 같다. 어쨌든 새로운 改革을 向한 닻은 올라갔다. 已往이면 MZ世代 눈높이에 걸맞은 率直한 論爭을 봤으면 한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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